문서번호	세무과-2201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장정	구소영	代구소영	01/23 이병한
협 조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20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20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모범 및 유공 납세자를 선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

Ⅰ		모범 및 유공납세자 개요

□ 선발 근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발 기준

○ 모범납세자

- 연간 2건 이상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제외

※ 2019년 선정 : 231,287명

	< 2건 이상 지방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로 탈세제보 또는 혐의자와 탈세액 확정·추징자 제외

※ 2019년 선정 : 194명

□ 선정 기준일: 매년 1월 1일

□ 선정 절차

대상자 발췌 (1.21.)		자료 검증 (1.22.)		자치구 추천 (2.4.)		심의위원회 개최 (2.21.)		확정 공고 (3.5.)
‣세무종합시스템		‣사망자 ‣전국 체납자 등 제외		‣자료 검증 ‣유공납세자 검증 및 추천		‣모범납세자 선정 ‣유공납세자 선정		‣시보 공고 ‣유관기관 통보

□ 유지 기간 :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

□ 지원 혜택 : 시금고 이용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Ⅱ		모범납세자 등 선발 방법

□ 모범납세자

○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발췌 및 자치구 통보

－ 대상: ①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②  전국(행정안전부) 지방세 조회 결과 체납이 없는 자

□ 유공납세자

○ 선정 인원 : 200명(각 자치구별 8명 내외)

○ 선정 요건

－ 모범납세자 중 市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자치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표창 기준에 적합한 자

○ 선정 방법 : 각 자치구(8명 내외) 추천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추천 기준>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장기간 모범납세자로 계속 선정된 자,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장애인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납세자 등 ‣ 최근 10년간 지방세 납부세액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반드시 3인 이상 포함 ‣ 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 법인(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자가 임금체불 ·회계부정·계약체결 부정·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Ⅲ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2. 21.(금) 16:00 (예정)

○ 장  소 : 세무과 또는 재무과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 참석자 : 총 9명(’20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Ⅳ		추진 일정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 자치구 통보 및 검증   : ’20. 1. 22.

○ 자치구 검증 및 유공납세자 추천               : ’20. 2. 04.

○ 유공납세자 공적심의위원회 의뢰(자치행정과)   : ’20. 2. 20.

○ 모범 및 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 ’20. 2. 26.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예정)                    : ’20. 3. 04.

○ 대상자 시보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20. 3. 05.

Ⅵ		행정사항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협의(자치행정과) : ’20.2.21. ~ 2.25.

○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 ’20.2.21. ~ 3.4.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필증(스티커) 발급

붙 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 혜택

□ 지원 혜택

○ 모범납세자 : 시금고(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 유공납세자 : 시장 표창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 부상은 없음

【현행 모범․유공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신한·우리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 26종, 우리 21종)	1년	신한·우리
	환율적용 우대(신한 90~30%, 우리 80~30%)	1년	신한·우리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산점 5점 부여	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1년
	두산아트센터 제작공연 관람 할인(50%)	1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20~10%)	1년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

○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유공 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 지원 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