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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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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舊도시정비법 관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6-187호, 2016. 4. 8)」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인지

-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공고시 현장설명회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한 입찰일시 및 장소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는 구법 제84조의3 벌칙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구법(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전) 제11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보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사항으로 동 기준을 준용하여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44조(조례 제6188호, 2016.3.24.)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시공자 선정시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외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 제2014-393호, 2014.11.13.)」도 준용하였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일찰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였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구법 제84조의3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위반 시 제84조의3 벌칙 적용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해당 기준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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