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7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성		유현수	01/17 임인구
협조
	인재노무팀장		김형태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관련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2020.1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건축부)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관련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현재 진행중인「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다음과 같이 추진·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속초수련원증축공사는 굴착깊이가 약 15m로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해당

□ 용역개요

○ 용역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측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비 : 약 55,880천원 (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21-3 외1 ○ 사업기간 : '19. 1. ~ '22. 1.(설계 12개월, 공사 17개월) ○ 사업규모 - 증 축 : 지하2층~지상4층(1동, 50객실)[증축면적10,422㎡] - 리모델링 : 지하1층 : 노래방,사우나,PC방,세미나실 ➛부분‘리모델링’ 지상8층 : 카페테리아,세미나실,객실➛전부 ‘객실’로 변경 ○ 부지면적 : 25,936㎡ (대지면적 :16,215㎡)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교육연구시설) ○ 사 업 비 : 266억원(공사비230, 감리비23, 설계비11.4, 기타1.6)

□ 주요 추진경위

○ '18.06.        :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시행

○ '19.01. ~04. : 현상설계 공모(도공단)

○ '19.04.22.    : 당선작 선정(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 '19.07.29.    :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9.08.27.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9.10.15.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

○ '19.12.19.    : 업무보고(용역사 → 건축부,인력개발과)

○ '19.12.26.    : 계획설계성과품 납품완료(용역사 → 건축부 등)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규   모* : 2,807㎡ (사업부지:16,215㎡)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

- 용 역 비 : 55,880천원 [※ 붙임 2.(용역원가계산서) 참조]

[예산과목] 인적자원 역량강화, 수련원관리사업, 속초수련원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붙임 3.(과업내용서) 참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89호/’19.10)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특이사항

- 본 과업의 용역비는 국토부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호]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업무지침 확정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20.1월(4주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월(5주차)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20.2월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개시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법령 검토결과 1부.

2. 용역원가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최초 시행)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산악터널 제외) 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검토결과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굴착깊이가 10m이상 20m미만 사업으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 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시행이 필요함

*기존 설계용역(계약자:솙토건축)의 과업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