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06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유보람		오미영	01/22 윤희천
협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

청년세대를 위한 ‘위안부’피해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계획

2020. 1.

청년세대를 위한 ‘위안부’피해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계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학교 과목개설 및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 제5조의2

○ 2020년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1381,’20.1.20.)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9월

□ 사업내용 : ‘위안부’ 관련 대학(교양)과목개설 및 운영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운동을 깊이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타학교 학점교류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 수강자 확보 및 관리

○ 교육자료(에세이, 영상, 논문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사업보고 및 사업정산

Ⅱ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공모사업

○ 참가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 예   산 : 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② 제안서 접수		‣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1.23~2.6.			’20.2.7.(금)			’20.2.12.(수)

① 모집공고

○ 기    간 : ’20. 1. 23. ~ 2. 6.(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고시·공고란)

②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 2. 7.(금) 09: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신청사 9층)

○ 방    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증빙자료 10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단독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진행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일    시 : ’20. 2. 12.(수) 예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9인~15인) 구성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분 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30)	사업단체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수행기관 조직의 전문성	10점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35%)	사업계획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15점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추진일정의 적정성	10점
예산의 적정성 (20%)	사업예산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절성	20점
홍보 및 평가 (15%)	평가	․사업 추진 홍보성 및 파급효과	15점

○ 운영단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현장확인에 상응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Ⅲ		행정사항

□ 협약체결

○ 일    시 : ’20. 2. 18.(화) (예정)

○ 추진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에 따라 검토 및 협상 후 1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체결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