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92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백종아	김광찬	01/22 김호성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8.1.31. 市-한국석유공사간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연장계약 체결 관련,

구리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연간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5%)를 부과하고자 함

□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계약내용

○ 소 재 지 : 구리시***************************

○ 사 용 자 : 한국석유공사〔울산시 중구 종가로305(우정동)〕

○ 대부면적 : ********

○ 대부기간 : **************************

□ 대부료 부과 근거 및 내용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대부료율 :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 산정방식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부가세 별도)

○ 납부기간 :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 연간 대부료의 산정 및 부과

○ 산정기간 : 2020.2.2. ～ 2021.2.1.(365일)

○ 공시지가 : 26,900원/㎡(’19.5.31 공시된 ’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 부 료 : ************

○ 부과금액 : ************(대부료에 부가세 10% 별도 가산)

○ 납부기간 : 2020.2.29.까지

붙임 :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사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2020) 1부.

3. ‘19년 개별공시지가(구리석유비축기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