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2020년도 상기 사업에서 본인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 것은 부당하여 구제를 진정함.

*** 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지원제한 조건으로 귀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먼저,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시범사업부터 뉴딜형 일자리로 공고(관련문서 : 보육담당관-4872호(2016.3.18.))된 것으로 사업 중간에 뉴딜형 일자리로 변경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본 사업의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고령자의 우대조건을 채용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는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 되지만, 사업 참여 조건은 주관 기관의 정책, 사업 목적,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정함을 양해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은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16~2019년 공고에 안전관리관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명시하였고, 근로 조건에 동의하는 응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채용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상근직에 대해 의견주신 부분과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27개월 간 근무하신 곳의 소속은 *************************************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대상 자치구를 모집하고 조건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뿐이며 본 사업 운영의 주체는 해당 자치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므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법령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의 주체는 서울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서 전문직이나 숙련직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있어 법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법 규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사적 계약(근로 계약)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적보험을 통해 사업이 만료될 경우 근로자에게 실업금여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업 참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종료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휴업기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명절에는 주변분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1/22 김순희
협조자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시행			보육담당관-1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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