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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8362(2019.10.30.)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5515(2019.11.4.)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알림(시달)」

다. 예방과-17784(2019.12.12.)호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검사지도팀 소관업무 추진계획 보고」

라. 예방과-17818(2019.12.13.)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계획 보고」

마. 본부 예방과-1945(2020.1.21.)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 세부 점검 계획 알림」

2. 겨울철 기간 중 관내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대하여 기 추진중인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1. 28. ~ 2. 14.

나. 대    상 : 12개소  * 총 16개소 중 4개소 기 실시

○ 전체 135개소 중 사용면적 상위 10% 이상인 대상으로 선정(16개소)

다. 참여인원 :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2인1조), 한국전기안전공사

라. 추진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일정 협의하여 합동 추진

※ 합동 추진 불가시 개별실시 후 결과 제출 요청

마. 주요내용

○ 시설 내 설치된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전기 등 관련시설 적정 여부

○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안전컨설팅 병행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안전점검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안전점검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정비 철저

3. 행정사항

가. 소방안전점검 결과는 종료 즉시 제출 또는 2020. 2. 14.(금)까지 취합하여 제출

다. 출장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 철저.

붙임  1. 노약자시설(경로당) 안전점검 대상 현황 및 일정(16개소)-변경 1부.

2. 소방안전점검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1/22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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