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09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우헌	강병기	이사형	01/22 권민
협 조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추진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지원 추진계획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LPG+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함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월, 환경부)

□ 추진경위

○ LPG 신차 전환추진 이래로 399대 전환 완료(’17년~’19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실적 / 계획 (대)	206 / 800	120 / 125	73 / 76	300(계획)

※ ’18년 계획물량은 ’17년 이월물량 30대를 포함, ’19년 잔여물량(3대)는 ’20년 집행 예정

○ 생활권 배출가스 관리방안 등 마련,「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수립

- LPG차 지원금액 및 규모 확대, 친환경 통학차량 유종 전환(전기차량 도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추진계획」수립으로 추진방안 구체화

- ’20년 사업 대비 사전접수 결과, 예비 지원신청자 169명 확보

□ 현    황

○ 서울 관할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은 4,716대로, 이 중 소형(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은 1,966대(42%)이며 9년 이상 등록 경과 차량은 545대(11%)임

구분			합계	15인승 이하	35인승 이하	35인승 초과
등 록 대 수			4,716	2,462	1,581	673
		경 유 차 량	4,212	1,966	1,581	665
		9년 이상 등록	1,279	545	545	1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2에 따라, 9년 이상 경과차량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제한을 적용받아,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할 수 없음

○ LPG차 구입비용은 경유차량 대비 약 800만원 저렴하며, 전기차량은 2천만원 이상 비용 증가(보조금 수령 시)

[단위 : 만원]

구 분	현대자동차(국산)	현대자동차(국산)	한신자동차(외국산)	BYD(외국산)
차 량 가 격	3,160	2,880	14,000	25,000
보 조 금 액	-	500	8,832 (국·시비 각 50%의 경우)	9,720 (국·시비 각 50%의 경우)
자 부 담 금	3,160	2,380	5,168	15,280
연료 / 인승	경유 / 15	LPG / 15	전기 / 14	전기 / 15

※ 상기 금액은 차량 구매가격으로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 등의 추가비용 발생

□ 사업개요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코자 LPG 신차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소유자
지원금액	5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사업기간	’20.1월 ~ ’20.12월(’20.1월 공모 예정이며, 신청 미달시 재공고)

※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문(붙임2) 참조

○ 예산규모는 15억원(300대)이며, 재정분담비율은 국·시비 각 50%

□ 추진방향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에 따른 경유 통학차량 사용제한 시행(’23.4월) 이전 최대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LPG 신차를 구매토록 유도

※ 법 시행 이후, “최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신고 건에 대해 사용제한 적용

○ 어린이시설 중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및 “녹색교통지역”에 해당 시 우선 지원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내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지원책 마련

○ 전기 통학차량은 구매가격 현실화 등 보급환경 조성 선행 후 추진

- 15인승 이하 전기차량은 외국산 2종(’19.12월), 차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폭 확대

- 경유차량 가격 수준으로 구입토록 보조금 지원확대 등 지원기반 마련

□ 추진계획

○ 경유 통학차량 사용제한 이전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경유차량의 위해성 등을 알려 경유차량 재구매 방지 및 LPG차 구입 유도

-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 등에 참여, 전환 필요성 전파 및 사업물량 발굴

- 노후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 폐차시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

○ 사업공고 시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등 내 시설은 우선 지원토록 명시

- 환경부 지침에 앞서, 해당 구역 내 위치한 시설 신청 건은 우선 지원

○ 전기 통학차량 보급환경 조성을 위한 부서간 적정 사무분담(기후대기과 협조)

추진부서	세부내용
차량공해저감과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속 추진 - 전기차량 보급을 위한 가교역할로써 LPG차 보급 지속 - 보급기반 마련 후 사업공고를 전개하여 지원신청자 발굴
기후대기과	○ 전기 통학차량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보조금 지원 - 차종 개발요청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향 건의 등 - 지원대상자에게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전파 실시

- 어린이 시설 관련 총회‧이사회 등에 참석, 경유차 위해성 등 홍보(’20.2월~)

- 라디오 광고(’20.3월~) 및 리플릿 배포 등으로 사업내용 전파 예정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차계약 및 계약서 제출	⇨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지원신청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 사업절차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협조공문 시행(’20.1~2월)

- 시, 자치구, 대한LPG협회 등에 사업홍보 요청 및 홍보자료 배포.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