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사업 수행 시 부정수급 근절 추진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912(2019.7.3.)호,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82(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기획재정부의 국비보조금사업 부정수급 근절 추진」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수급 유형 분류 : 광의의 부정수급, 협의의 부정수급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준 제재처분의 종류

- 제재부가금(법33조의2), 수행배제(법31조의2), 명단공표(법36조의2)

붙 임 : 1. 국비·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1/22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2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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