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48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최형준	조완석	권민		01/22 정수용
협 조

2020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확대 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등 협의 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개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확대 계획

BRP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단일항목 성능개선에서 건물전체 에너지효율개선과 에너지생산까지 추진토록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방방침 제231호. ‘14.8.30.)

□ 추진방향 : BRP에서 ZEB까지 유도

현 행		개 선
◈ BRP(단열창호, 보일러, 조명 등) 에너지절약설비 단일항목 성능개선 ‣ BRP : 최대 20억원 지원		◈ BRP(단열창호, 보일러, 조명 등)에서 ZEB(에너지효율개선+생산)까지 확대 ‣ BRP : 최대 20억원 지원 ZEB (인증완료) : 최대 40억원 우선지원

※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ZEB(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

□ 지원규모 : 10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대상 : BRP(ZEB 포함)사업을 신청한 서울소재 건물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및 ESCO사업자가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사업 신청

- ZEB를 신청할 경우 사업비 우선 지원

□ 지원방법 : 장기저리 융자

○ BRP : 건물 당 최대 20억원(최소1천만원 이상)

ZEB : 건물 당 최대 40억원(최소 1천만원 이상)

금리 ⇨ 연 1.4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가능)

- 약정금융기관(6)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융자지원 금액은 신청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

- 단, 사업기간(사업 공고일부터 12월 최종심의까지)內 융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 추진일정

○ ’20. 1월         : BRP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에 ’20년 BRP 융자지원 확대 계획 게시

○ ’20. 2월         : BRP 융자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BRP 사업 신청자(소유자, 세입자) 및 ESCO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설명

○ ’20. 2월         : BRP 융자심의위원 위촉(외부전문가)

- 구성인원 ⇨ 건축, 설비, 에너지,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총 4명)

- 구성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협회 등) 추천자 위촉

○ ’20. 2월 ~ 11월 : BRP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월 1회, 연간 10회)

□ BRP 사업(에너지절약 설비 및 제로에너지건물)

○ 에너지절약 설비

○ 제로에너지건물

붙임  2020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