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묘지) 지목변경 관련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54(2020.1.2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회신문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1/2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