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77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최용석	황승일	01/21 갈준선

- 2020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개최 계획

2020.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실무회의 (1.21)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개최계획

‘20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방위 대비책 및 사례소개 등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조 ④항(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 ′20. 2. 26(수), 14:00 ~ 15:00

□ 장  소 :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용산구 소재)

□ 주  관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주  재 : 수도서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 참석자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400여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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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 행 순 서

□ 접견 및 환담 (13:50 ~ 14:00, 접견실)

○	회의전 환담	(10분)	……………	통합방위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구청장 사․여단장 등

□ 개회 및 표창수여 (14:00 ~ 14:11)

○	개 회 및 국민의례	(3분)	……………	사회자 (민방위담당관)
○	표창수여	(8분)	……………	시장 (단체 3, 개인 4)

□ 기관발표 및 사례소개 (14:11 ~ 14:35)

○	기 관 발 표	(18분)	……………	발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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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소개	(6분)	……………	발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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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 및 폐회 (14:35 ~ 15:00)

○	의견제시	(20분)	……………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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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씀	(5분)	……………	시장
○	폐회 및 환송

Ⅳ		행 정 사 항

□ 실무회의

○ 일시/장소 : ‘20.2.13(목), 14:00~15:00/충무기밀실(시청 본관 지하3층)

○ 대  상 : 국정원, 수방사, 서울경찰, 소방본부, 공동구, 예비군지휘관 등

○ 내  용 : 기관별 발표/사례소개 자료, 외부전시물 등 검토

※ 외부전시물 : 우수사례 소개(공동구관리처, 수방사, 서울경찰, 소방재난본부)

□ 예행연습

○ 일시/장소 : ‘20.2.25(화), 14:00~15:00/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참석대상 : 기관․사례발표 및 진행 요원 등

○ 내    용 : 행사당일 통합방의회의 식순과 동일하게 진행

□ 참석시간 (본행사)

○ 일반참석자 : 2.26(수) 13:30/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통합방위위원, 안보자문단, 구청장, 사단장 : 2.26(수) 13:50/접견실

※ 초청장 및 주차증 별도 발송

□ 참가자 복장

○ 민방위복 : 통합방위위원, 공무원, 민방위통대장 등

○ 전투복 또는 근무복 : 군인․경찰․소방, 예비군 등

※ 민간인(안보정책자문단, 여성단체연합회회장단 등) : 간편한 정장

□ 차량주차 / 교통통제

○ 백범기념관 주차장 – 통방위원, 안보자문단, 구청장, 사․여단장

※ 일반참석자는 대중교통 이용, 기관·단체는 통합수송

○ 회의장 주변일대 교통통제(경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각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차량 운행

※ 사전 통보한 차량 변경시 행사 1일전까지 차량번호 통보(→민방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