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0-01[삼성화재서초사옥-김성민])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6(2020.01.20.)호“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

나. 예방과-1237(2020.1.20.)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0-01)”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징수금액 :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20%

바. 납부자 : ***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 ****	***	************	*********	*********	*****	******	******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찬호			장비회계팀장					代이은주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1/21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pch32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