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19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심정은	정상대	01/21 박동석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업예산: 2,330백만 원

추진방식

○ 사업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사업지원 대상기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330백만 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

○ 노동단체가 조합원 및 취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

- 근로자교육, 법률구조 및 상담,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지원대상 사업 (예시) 】
① 노동교육이 취약한 소규모사업장 교육사업 ②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③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④ 영세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⑤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⑥ 국제교류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⑦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한 노동복지 증진 사업 ⑧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사업 ⑨ 시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⑩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⑪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사업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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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신 청		노동단체	․1월 중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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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안전감사 담당관	․일상감사 의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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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심 사 예 산 확 정		서울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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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및 교부신청 안내		서울시	․지원계획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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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노동단체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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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울시→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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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실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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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노동단체) ․정산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접수 : ’20. 1. 31.(금)까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내부 심사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노동단체 통보 : ’20. 2월 중순

약정체결

○ 일    시: ’20. 2월 중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협약해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표준협약서 참고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일    시: ’20. 2월 중

○ 내    용: 사업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 절차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 변경 및 승인절차 등 교육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교부신청에 따른 월별 교부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및 월별 정산내역 검토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제출받아 사업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정기지도․점검: 매년 1회(9~11월 경)

- 수시지도․점검: 연1회 이상

- 특별지도․점검: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계획수립 시 통보)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최종)

○ 사업평가

- 시    기: ’20. 1월 말~

- 방    법: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검토 등

- 내    용: 사업목적 달성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반영 등

○ 사업비 정산(최종)

- 시    기: ’20. 1월 말~

- 방    법: 보조금관리시스템 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 결과조치: 정산잔액 세입처리 등

Ⅲ		향후계획

○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 1월 중

○ 노동단체 사업계획서 접수           : ~ ’20. 1. 31.(금)

○ 일상감사 의뢰                      : ~ ’20. 2. 5.(수)

○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계획 통보     : ~ ’20. 2. 18.(화)

○ 협약체결(서울시 ↔ 노동단체)       : ~ ’20. 2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정산         : ’20. 2월 ~ 12월

○ 사업수행 지도·점검                 : ’20. 상·하반기 각1회(예정)

○ 사업실적 정산 및 평가              : ’21. 1월~

붙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