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09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김대성	하재호	01/21 최윤종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추진 계획

2020.  0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 내 CCTV 개선사업 추진 계획

공원 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저화소 카메라를 개선하여 공원이용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별표 1

- 방범용카메라 촬영소자 : 130만 화소 이상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공원 105개소(시직영공원 24개소, 자치구 81개소)

○ 사업기간 : 2020.1. ~ 2024.12.

○ 사업내용

- 등산로 입구, 범죄우려가 있는 곳 이외의 카메라 신설 최소화

- 저화소(41만화소) 카메라부터 우선 교체

○ CCTV 시설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고화소	저화소	비 고
시공원	2,309	1,797	512	77.8%

○ 연차별 계획

(단위: 대)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카메라교체	512	82	107	107	108	108

3		2020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삼청공원 및 봉제산근린공원 등 8개 공원

○ 사업기간 : 2020.1. ~ 12.

○ 사 업 비 : 560백만원

○ 추진방법 : 공원관리청별 설계심의 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예산과목 : 일반회계(100-401-01)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시설비

□ 사업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비 예산재배정 요청		③ 설계용역비 재배정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④ 설계용역 추진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⑥ 설계심의(서면)
자치구(주민의견수렴 등)		자치구→공원조성과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⑦ 설계심의 결과회신		⑧ 계약심사(공사비)		⑨ 공사비 재배정 요청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자치구→구자체 또는 계약심사과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⑩ 공사비 재배정		⑪ 공사 추진		⑫ 착공 및 준공 보고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 설계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사업설명 PPT 자료, 설계도서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 추진일정

○ 2020. 1월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2~5월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0. 4~11월 : 공사시행

붙임  1. ‘20년도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세부내역 1부.

2. 방범용 CCTV 기술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