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3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김은숙	01/21 김순희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2020년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보고

2020.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2020년 기본재산처분허가(임대) 검토보고

	< 검토의견 ⇒ 허가>
○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 임대계약 체결을 통한 임대료 수입은 법인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현황

❍ 법인명칭: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설립허가: 1982. 05. 31.(소재지: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

❍ 임원현황: 총12명(이사 10, 감사 2)/대표이사: 성인희 (57.01.03)

❍ 주요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정관상 수익사업
-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설치·운영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 의료사업 및 의료연구사업 -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지원 및 연구기관 설치·운영 - 상찬사업 등	- 임대사업 - 도·소매업(기념품 판매업) - 해외 의료, 노인관련 수익사업 등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운영시설: 직영 3곳(***************************) 및 전국에 걸친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 기본재산: 부동산(**********), 현금(******)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처분유형: 기본재산 일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임대

❍ 처분대상: 세부사항 별첨

소재지	용도/규모(㎡)	평가가액(천원)	임대내역	임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유

- ******************************************************************************하여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 경비 활용

※ 기존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함.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재산 감소 없음.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동 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재산변동은 없으며, 신규임대에 따른 임차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10명중 9명 참석,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검토결과 ⇒ 허 가

❍ 법인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미 임대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자 신규임대를 통해 임차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것임.

❍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사업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외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관할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등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