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81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21 김병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인권담당관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사업경과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행정과)  : ‘07~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 ‘15.1.2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 → 인권담당관) : ‘15.1.14.

□ 2016년 ~ 2019년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 보 조 금 : 30,000천원 / 년

Ⅱ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법인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전시성,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사업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20. 1.~2.)	⇒	사 업 선 정 (’20. 3.)	⇒	약 정 체 결 (’20. 3.)	⇒
‣ 사업시행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집행지침교육 ‣ 최종사업실행계획서 등 약정서류 제출

보조금 교부 (’20. 3.~11.)	⇒	수행상황 점검 (’20. 7.~8.)	⇒	최종평가 및 정산 (’20. 12.)
‣ 1차(70%) 약정체결 후 ‣ 2차(30%) 중간평가 후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교육 추가 실시여부 및 ‣ 보조금교부 지속여부 검토		‣ 사업성과평가 ‣ 보조금집행내역평가 ‣ 집행잔액 정산·반납

지원사업 선정

공고 및 접수

○ 사업시행 공고

- 공고기간 : ’20. 1. 23.(목) ～ 2. 20.(목)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및 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 1. 31.(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신청·접수

- 기    간 : ’20. 1. 30.(목) 09:00 ~ 2. 20.(목) 18:00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증사본

지원사업 심사

○ 1단계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심사(내부 심사)

- 심사시기 : ’20. 2 ~ 3월

- 심사내용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사전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현장확인 강화(서울시 보조사업관리 개선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13.6.17.)

○ 2단계 : 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

***************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	************************
***	*********************************************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결과발표 : 시(市)·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사업수행 지원

보조금 교부

○ 지급시기 : 2회 지급(약정체결 후 및 중간평가 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

- 1차(70%) 약정체결 후, 2차(30%) 중간평가 후

○ 지급방법 : 법인별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신한은행, 우리은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교육 불참 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교육시기 : ’20. 3월 약정체결 이전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시기 : 사업수행기간 동안 요청에 의한 상시지원

- 전문가 구성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전문가

- 컨설팅 대상

· 컨설팅 희망 단체

· 교육 강의안 등 콘텐츠를 사업도구로 활용하는 단체

· 사업수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수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단체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포함) 컨설팅 실시계획에 따라 추진(‘20.2월 예정)

지원사업 평가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평가기관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전문기관

○ 평가시기 : ’20. 7 ~ 8월

○ 평가방법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추진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평가내용 : 사업수행의 적합성, 보조금집행 적정성 등

○ 평가절차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20. 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사업설계, 운영과정, 성과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 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절차

최종실적보고서제출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최종평가결과보고	⇨	잔액 정산 및 반납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30,000천원

○ 보  조  금 : 3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2,0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수당	••••••••••••••••••••••	6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

Ⅳ				향후계획

○ 지원사업 공고	: ’20. 1. 23.(목) ~ 2. 20.(목)

○ 사업설명회 개최	: ’20. 1. 31.(목)

○ ****************************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0. 3. 6.(금)

○ 집행지침교육	: ’20. 3. 13.(금)

○ 약정체결	: ’20. 3. 23.(월)

○ 보조금교부	: ’20. 3. ~ 11.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 ’20. 7. ~ 8.

○ 최종평가	: ’20. 12.

붙임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호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 및「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0. 1. 23.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3. 사업추진기간 : 2020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당 1개 사업)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 2차 심사(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법인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전시성,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0. 1. 30.(목) 09:00 ~ 2. 20.(목)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양식 게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31.(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이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20. 3. 6.(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20. 3. 13.(금) 14: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2회 분할 교부(약정체결 후 및 중간점검 후)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통장에는 지원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21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하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김혜영,  02-2133-6379)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