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98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준하	김수현	이성은	한병용		01/21 유연식
협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박물관 ․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신설에 따른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1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추진배경

❍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 필요

동교동삼거리

- 통합수장고․서서울미술관․사진미술관 등 주요 세부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학예인력 수요 발생

❍  학예연구 인력 정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일반임기제(7급) 전환 학예연구요원(1명)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적기 확보

✜ 정원 조정 및 채용 추진 경위

✓ ’19. 10. 4. : 2019년 10월 일반임기제 정원조정 요청 (박물관과-11139호)

⇒  학예연구사 1명을 일반임기제(학예연구) 7급으로 전환 요청

✓ ’19. 10. 10. :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박물관과-11325)

✓ ’19. 12. 23.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 체결 (박물관과-14622)

✓ ’19. 12. 30.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포기 처리 (박물관과-14899)

✓ ’19. 12. 31. :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박물관과-14987)

□ 임용계획

❍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 전시 콘텐츠 기획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 ∘ 전시설계 및 공사 관리‧감독 등

※ 사업추진 경과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시설(현장)에서 근무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경력) 자격 기준 적용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신규 박물관 개관 경력, 신규 수장고 건립 경력,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력 ◈ 우대조건 ‣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임용절차

	① 채용공고		➡	② 원서접수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④ 면접시험			➡	⑤ 임용결격여부 확 인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20. 1. 23. ~ 2. 3.			’20. 2. 4. ~ 2. 6.				’20. 2. 13.				’20. 2. 20.				’20. 2. 24. ~ 3월중
➡		⑥ 채용승인 심의요청			➡	⑦ 인사위원회 심의			➡	⑧ 최종합격자 공고			➡	⑨ 임용 및 통보 (임용약정체결)
		(박물관과)				(인사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20. 3월중				’20. 3월중				’20. 3월중				’20. 4월초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법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0.1.7.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2,044	44,066

□ 세부 추진계획

①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0. 1. 23.(목) ~ 2. 3.(월) (12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게재

※ 채용계획 수립 후 인사과(인사지원팀)에 공고번호 요청

❍ 공고문(안) : 붙임 참조

②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2. 4.(화) ~ 2. 6.(목) 9:00 ~ 18:00 (3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대리 접수

❍ 접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2층 박물관과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③ 서류전형

❍ 심사기간 : ’20. 2. 12.(수)

❍ 심사방법 : 적격성 심사 + 적극적 심사

-	적격성 심사	⇒ 응시자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 도과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 기준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	적극적 심사	⇒ 응시인원․임용예정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합격자 제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등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 3명 (내부 1, 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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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 2. 13.(목)

④ 면접시험

❍ 면접일시 : ’20. 2. 20.(목)

❍ 면접장소 : 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

❍ 면접방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인 이상)

- 면접위원은 전문적 학식․실무 등에 정통한 외부위원 2/3(4명) 구성

※ 내부위원(1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유관분야 공무원으로 선정

❍ 평정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

❍ 합격자 결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결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20. 2. 21.(금)

※ 별도 공고 없이 개별통보 후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⑤ 기타일정

❍ 임용후보자 등록 : ’20. 2. 24.(월)~

【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② 신원진술서 2부	③ 기본증명서 2부
④ 학력증명서 1부	⑤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2부
⑦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

❍ 임용결격여부 확인 : ’20. 2. 24.(월)~

- 신원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요청)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에서 직접 확인

‣ 결격사유 있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요청

- 비위 면직여부 조회 : 인사과 (공문요청)

- 경력 관련 전력조회 : 해당기관 (공문요청)

❍ 채용 승인 요청 및 제1인사위 심의 : ’20. 3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 3월 중

※ 제1인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임용예정일 추후 결정

□ 행정사항

❍ 채용 공고번호 부여 요청 (박물관과 ⇒ 인사과)

※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 협조 이행

❍ 채용 공고 홈페이지 (서울시) 게재

※ 서울일자리포털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동 연동

❍ 채용 승인 심의 요청 (박물관과 ⇒ 인사과)

※ 제1인사위원회 심의 일정 확정 시, 해당기간 내 의뢰

❍ 면접심사 관련 별도 방침 수립

붙 임 : 채용 공고문 및 응시자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