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도처-385		과장		팀장	처장		사장(직무대행)
등록일자		2020.01.20.
									01/20
결재일자		2020.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사장(직무대행)-35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20 . 1
안 전 지 도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및 국가기반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난, 안전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보완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시 시설안전과-18065호(’19.12.18.)「2020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및 추진 철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97호(’20.01.10.)「2020년 철도분야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

Ⅰ	추진방향

□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핵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으로 중복점검 최소화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 점검 이력관리 및 책임성 강화

○ 점검실명제 시행 및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를 통한 점검 책임성 강화

○ 안전점검 결과 체계적 이력관리를 통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관리 강화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17.(월) ~ 4.17.(금),61일간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 점검대상 : 노후교량, 급경사지, 혼잡역사 등 42개소

○ 철도 핵심시설 중 노후 교량 등 위험개소 4개소

○ 태풍․호우․낙석 등 자연재해 취약개소 2개소

○ 다중이용시설인 혼잡역, 환승역 등 화재발생 취약개소 20개소

○ 노후 변전, 전차선, 통신, 신호설비 16개소

□ 점검절차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대상 등록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세부계획 수립/제출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점검표) 제출
안전지도처 (’20.1.20.)		해당부서 (’20.2.7.)		해당부서 (’20.2.17~)		해당부서 (’20.4.10.)

Ⅲ	추진계획

□ 계획수립: 서울교통공사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빙 및 세부 일정 수립하여 ’20.2.10까지 안전지도처로 제출

□ 점검기간: ’20.2.17~4.17.(61일간)

□ 점검대상: 노후교량, 급경사지, 혼잡역사 등 42개소

시설물 유형	개소	점검대상	해당분야
교량	4	잠실철교, 대림철교, 동호철교, 동작철교	토목
급경사지	2	천황기지 급경사지 1, 2구간	토목
방재시설 (혼잡환승역사)	20	잠실(2,8)역, 고속터미널(3,7)역, 서울(1,4)역, 종로3가(1,3,5)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2,4,5)역, 사당(2,4)역, 교대(2,3)역, 시청(1,2)역, 동대문(1,4)역	기계 (고객, 전기, 건축 협조)
송변전설비 (전기설비)	5	군자기지변전소, 신천변전소, 수서기지변전소, 매봉변전소, 대청변전소	전기
급전선접속개소 (전기설비)	5	군자기지변전소, 신천변전소, 수서기지변전소, 매봉변전소, 대청변전소	전기
열차무선설비 (통신설비)	1	6호선 전 구간	통신
전자연동장치 (신호설비)	5	방화기지, 강동역, 태릉입구역, 도봉기지, 모란역	신호

※ 혼잡역사 소방/방재설비 점검시 유관부서 입회(고객, 전기, 건축분야)

□ 세부추진일정

세 부 업 무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29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 대진단 점검계획 수립
- 분아별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홍보물 표출
- 결과보고
																												최종보고

□ 조치계획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안전진단 실시

Ⅳ	기타사항

□ 안전관련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 진단 과정에서 시설측면 외 안전관리상 문제점 발굴

○ 자체 제안 시스템을 통한 안전분야 법, 제도개선과제 등 발굴 개선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공개 실시(공사, 서울시, 국토부 홈페이지)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반드시 점검표에 점검자 실명 기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번을 부여하여 이력관리 철저 시행

○ 점검 내실화를 위한 CEO 현장점검 계획 별도 수립 시행 예정

□ 국민참여 활성화

○ 위험, 핵심 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혼잡역사 점검 시 시민합동점검단 운영(1일 2명씩 5회 운영 예정)

Ⅴ	행정사항

□ 역사 및 전동차 내 홍보	홍보팀

○ 기    간 : ’20.2.17~4.17

○ 표출방법 : 역사 및 전동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문자 및 동영상 표출

○ 표출내용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2월17일~4월17일)

□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점검대상 및 결과 입력	안전지도처

□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토목,기계,전기,통신,신호분야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제출(’20.2.10까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점검표) 제출(점검완료 후 즉시)

□ 외부전문가 자문료 및 지급	안전지도처

○ 예산과목 : 판매와관리비/일반운영/사무/수수료/자문료

○ 소요예산 : 약 10,000,000원

○ 지급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특급기술자/기타 노임단가 적용(\278,662)

□ 시민합동점검단 활동비 지급	안전지도처

○ 예산과목 : 판매와관리비/일반보상/행사실비

○ 소요예산 : 약 500,000원

○ 지급기준 : 시민안전모니터링 활동비 지급기준 적용

➢ 시민안전모니터링 활동비 지급기준 월 최대 50,000원 적용

□ ’20년부터 상반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대체

○ 상반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점검기간이 중복되므로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갈음하고

○ ’20년부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상, 하반기 년 2회에서 년 1회로 변경 시행

붙 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1부.

2. 시설물 점검표 1부.

3.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점검계획(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