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8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5호

주무관		민원순찰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임정주		정창열		고영희		01/20 한영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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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20. 1.

【감사담당관】

「2019년 4분기」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19년 4분기에 접수·처리된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0. 1. 21.(화) ∼ 1. 31.(금)

□ 점검대상: 2019년 4분기 구청 접수 민원 총 17,540건

(단위: 건)

구 분	계	유기한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전자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19년 3분기	17,540	12,444	199	4,417	378	102

※ 건축물대장 등 단순 제증명 제외

□ 점검방법: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및 민원처리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점검완료 시 까지

○ 구성인원: 민원순찰팀 5명

○ 구성방법

점 검 자		점 검 분 야
직급	성명	유기한민원	전자민원·기타
민원순찰팀장	정창열	업무총괄
행정7급	백진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고충민원
행정7급	임정주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새올전자민원
행정8급	심아람	스마트포용도시국, 보건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행정8급	유경민	담당관, 기타	응답소 일반민원

○ 국별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건수	유기한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행정관리국	1,491	1,368	54	55	11	3
기획재정국	1,744	1,675	8	48	12	1
복 지 국	4,342	4,040	23	254	25	-
도시관리국	3,992	3,168	54	653	50	67
안전건설교통국	4,321	1,156	37	2,906	207	20
스마트포용도시국	396	210	10	151	20	5
보 건 소	930	704	8	204	11	3
담당관, 기타	321	123	5	146	42	3
소 계	17,540	12,444	199	4,417	378	102

□ 세부 점검사항

점 검 분 야	세 부 사 항
처리기간	- 민원 지연 처리(부서간 협조 미흡 또는 불필요한 보완 요구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연장한 사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붙임서류 확인 및 이용실태
처리과정	- 전결규칙 이행실태, 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등 - 적정 법령 적용 여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위로 동일인의 동일민원 유발
처리내용	- 책임회피성 또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민원 불만족 초래 - 수수료 및 면허세 부과‧징수 적정성 - 관계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과거 법령에 따라 처리한 업무 (舊 서식 사용 등)
개인정보 수집‧취급	- 불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명시하는 舊 서식 사용 -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공문 작성

Ⅳ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문책 및 특별교육 실시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직원 표창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조치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9조 및「공공감사기준」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여 처리

견책 이상	○ 월 5건 이상 민원처리 지연
	○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보완서류 요구
훈 계	○ 월 3건 이상 또는 분기별 5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지연 2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5건 이상
주 의	○ 분기별 3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1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3건 이상

※ 기타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는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

Ⅴ
		행정사항

□ 수검자료 제출

○ 기    한: 2020. 1. 20.(월)까지

○ 장    소: 성동구청 12층 감사장

○ 대상부서: 전 부서(구의회, 동주민센터 제외)

○ 제출서류

- 2019년 4분기(10.1.∼12.31.) 내 처리한 민원신청서 원본(불가/취하/반려건 포함)

- 제출목록 서식

부서명	연번	민원서류명	제출권수	담당자	비고

붙임  민원사무 처리실태 대상 유기한민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