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11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1/20 박근용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19년 4/4분기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실적

2020. 1. 16.

2019년 4/4분기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보고하고, 나타난 주요 성과, 문제점, 미흡한 사항 등의 조치와 이를 2020년 공공감시 계획에 반영하여 감시활동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 밖에 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경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

※ 청렴계약 입회대상

위 대상사업 및 5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등 사업부서 입회요청 사업

감시목표 : 공공사업 122건 상시감시, 청렴계약 입회 감시 250건

활동내용

❍ 공공사업 현장 감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 활동

❍ 청렴계약 입회활동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입회(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제안서·기술자평가, 제안서 심사, 작품심사 등)

Ⅱ

2019년 추진실적

활동실적 : 478건 (현장 감시 112건, 입회활동 366건)

조치실적 : 196건 (시정권고 53건, 의견표명 35, 현지시정 107건 등)

(단위: 건)

구 분	목표	활 동 실 적						조 치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직권 감사
계	372	478	27	244	74	105	28	196	53	1	107	35
현장 감시	122	112	21	26	9	30	26	123	53	1	34	35
입회 활동	250	366	6	218	65	75	2	73	-		73

※ 2019년 감시사업 직권감사전환  : 1건 (2018년도 감시사업, 감사 2019.2.15.~5.8),

※ 2019.8월 폭염대책이행 감시 : 공사현장 10개소, 조치 6건(시정권고 2, 의견표명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9.12.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2018년 집행율		2019년 집행율
			집행액	집행율(%)	집행액	집행율(%)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68,034	86.11%	78,435	99.28%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수당	42,000	43,072	102.55%	53,850	128.21%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21,000	12,060	57.42%	9,077	43.22%
	시민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4,000	902	22.55%	3,970	99.25%
	시책업무 추진비	12,000	12,000	100%	11,538	96.15%

Ⅲ

사업별 감시활동 평가

1		중점감시사업

추진실적

❍ 현장감시는 대상선정 122개 사업중 112개 사업 완료하여 사업선정목표 대비 91.8% 완료

- 미완료한 10건은 일반행정분과로 담당 위원공석에 기인

❍ 현장감시한 112사업의 감시결과 지적사항이 있음이 60개 사업(53.57%),특이사항(지적사항) 없음이 52개 사업(46.42%)

- 지적사항 123건으로 시정권고 53건(43.08%), 의견표명 35건(28.45%), 현지시정 34건(27.64%), 개선권고․직권감사 각각 1건(1.6%)임

- 지적사항 있는 60사업중 위원회 의결처리(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된 47개 사업(41.96%)과 현지시정으로 의결없이 처리된 13개 사업 (11.6%)

< 2019년 분과․위원별 추진실적 >

분 과 별 (위원)	분 야 별						조치실적					직권 감사	완료율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계	122	21	31	9	30	31	123	53	1	34	35	1	91.8%
	112	21	26	9	30	26
여성복지 (안영 위원)	20	1	2	4	8	5	22	14	-	-	8		100%
	20	1	2	4	8	5
산업경제․환경 (홍철호 위원)	20	2	2	-	10	6	37	17	-	11	9		100%
	20	2	2	-	10	6
도시교통계획 (문봉호 위원)	21	4	9	2	3	3	17	7	1	7	2		100%
	21	4	9	2	3	3
도시안전 (임진희 위원)	20	13	6	-	-	1	14	6	-	6	2	1	100%
	20	13	6	-	-	1
일반행정 (前조웅길 위원)	20	1	6	3	4	6	10	1	-	7	2		50%
	10	1	1	3	4	1
교육문화 (전미희 위원)	21	-	6	-	5	10	23	8	-	3	12		100%
	21	-	6	-	5	10

❍ 감시사업 종류별로는 위탁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적사항도 위탁사업에많았으며(점검 사업의 26.7%, 전체 지적사항의 50%)

< 2019년 감시선정 사업종류별 감시 및 조치사항 >

종별	건수		시정권고	개선권고	현지시정	의견표명
	점검	지적
공사	21	24	10	1	8	5
용역	26	15	8	-	3	4
물품	9	3	-	-	1	2
위탁	30	61	29	-	19	13
보조금	26	20	6	-	3	11
계	112	123	53	1	34	35

붙임 : 2019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1부.

분야별 파급이 필요한 사항

□ (공사분야)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는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의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 사항 개선 (시정권고)

❍ 상수도 ○○ 정비공사(○○사거리~○○사거리 외 1개소) 관련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도로상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상반되는 정책에 대해 상수도공사 특수조건을 정비하도록 시정권고

□ (위탁분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미 작성 등 이행미흡에 대한 시정권고

❍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시달된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수탁기관은 표준협약서(사무형)에 따르면, 「제6조(사무의 수행) 사무편람작성 시의 승인을 받아 비치 사용, 제8조(근로약정 등 이행)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게시,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을 다수기관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여 시정조치 함

❍ 또 수탁사무의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탁사무에 대한 내부 운영규정, 지침 등이 시 승인대상인지 여부 등 명시가 없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 지도․점검시 이행여부 필요

□ (위탁분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항목은 공고시 명확히 하여 공고하도록 시정권고

❍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제안업체 임․직원에 대한 성범죄, 공급횡령의 범죄사실 있는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으나

❍ 감점 사유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제안업체 임의적 제출 등으로 평가 하게 함으로써 평가항목 심사에 있어 미진하여 수탁자 선정공고시 가․감점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시정권고

□ (위탁분야) 평가위원의 권익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규정 반영하도록 운영요령에 반영토록 의견표명

❍ ○○센터 운영과 관련 ○○재단은 위·수탁 협약 후 제출된 운영요령 에 평가위원의 제척(상실) 기준만 명시, 평가 위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회피 규정이 없이 입주기업의 평가에 의해 신규기업을 선정함

❍ 심사의 제척(상실) 기준에서는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평가위원이 선정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하므로 운영요령에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 (입회활동) 제안서 평가심의시 업체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 업체식별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확한 감점점수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 ○○  용역 적격자심의를 위한 제안서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식별 정보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감점 처리여부와 감점 점수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 공정·투명하게 평가하여함에 있어 평가위원의 권한으로 논의토록하기 보다는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업체식별 정보노출시 감점처리항목과 감점점수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조치함.

감시평가활동 미흡사항

□ 중점사업에 대한 감시평가가 4분기 집중

❍ 2019년도 중점감시사업 현장감시는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이 이루어지는 4분기에 편중실시되어 금년도 감시처리 시한에 쫓기고 사업시행부서 국감,행감 업무 중복으로 효률적인 감시활동에 미흡

- 2019년 현장감시의 83%가 4분기에 실시, 2020년 추진시 개선 필요

<최근 3년간 시기별 현장감시 추진상황>

(단위: 건,%)

구 분	목 표	분기별 추진실적
		계	1/4	2/4	3/4	4/4	기 타
2019년	122	112		5	14	93
	%	91.8%		4.4%	12.5%	83%
2018년	120	122	1	20	27	65	9
	%	100%	0.8%	16.4%	22.1%	53.2%	7.4%
2017년	164	164		18	44	91	11
	%	100%		11%	26.8%	55.4%	6.7%

2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

추진실적

❍ 2019년 목표 250회건 대비 146.4%인 366건 입회하여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73건을 현지시정 조치함

- 73건의 지적 유형별로는 공정성 관련이 68.5%, 투명성 관련이 9.6% . 기타 21.9%임

<2019년 청렴계약 입회감시 활동>

◊ 총   괄

(단위: 건)

목표	활동실적						조치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직권 감사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250	366	6	218	65	75	2	73	-	-	-	73	-

◊지적사항 세부내역

(단위: 건)

지 적 합 계	공 정 성							투 명 성			기타
	계	휴 대 폰 보안미흡	업체식별 정보노출	설명회 발표자 부적정	위 원 장 호선절차,운영관련	평가,심사 진행 부적정	위원제척확인절차 미이행	계	회의록미작성	가격개봉 심사결과집계 등 부 적 정
73	50	16	17	2	3	10	2	7	2	5	16

◊ 시민참여 옴부즈만 입회활동

(단위: 명)

참여회수 총 인원	참여 회수별				미 참 여
	계	1~3회	4~10	11회 이상
35명	35	7	9	19

※최고참여회수는 23회(이수겸, 김영순)

붙임 : 2019년 입회활동 결과 1부.

입회활동 성과

□ 심사․평가회의시 부적정 사항 방지를 위한 조치

❍ 빈번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

- 상반기 빈번 지적사항 유사사례 방지 안내 문서 시행 (2019.7.11.)

- 공공사업 입회활동 점검서식 변경, 회의개최 전 개최부서에서 사전 안내(2019.9.18.)

❍ 입회활동 건수대비 지적사항은 비율은 하반기에 낮게 나타남

- 상반기 : 입회 181건(부적정 29건), 지적건수 39건(전체 73건의 53.4)

- 하반기 : 입회 185건 (부적정 24건), 지적건수 34건(전체 73건의 46.6%)

입회활동 현황

□ 입회활동 지적사항이  현지시정 사항임

❍ 입회활동 지적사항이 경미한 지적사항이며 향후 제도개선과제, 시정권고사항 등 발굴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제고 필요

□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 개인별 입회할동에 편차

❍ 1인 최소 3회 이상 활동을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입회활동은 최고 23회에서 최저 1회로 편차 심함 (2020년 운영 반영 )

Ⅲ

감시활동 추진실적 보고사항 조치

주요 지적사항 전파 유사사례 방지 관련부서 전파

-  대상 : 중점감시사업  「분야별 파급이 필요한 지적사항」

-  시기 : 위원회 보고 후 의견 반영하여 관련부서 시행 (1월)

평가결과 향후 감시평가 활동계획에 반영

❍ 중점감시사항 현장감시활동 시기, 감시 미흡사항 등 2020년 감시평가 활동 계획에 반영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