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미터 검정제도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권고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31호(‘20.1.20.)와 관련입니다.

2.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택시미터 검정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품질시험소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권고 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표준원 권고사항

1) 택시미터 제작검정에 사용된 기기 중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하     테스트(내온, 내전압, 내진동, 내구성, 노이즈버스트)를 받은 기기는 재     사용 배제

2) 택시미터 검정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 등을 피규제자 및 국민들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에서는 상세한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의     정보 공유

나. 자치구·품질시험소 조치사항

1) 수리검정·사용검정 신청자 및 국민들이 손쉽게 택시미터 수리검정·사용          검정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알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게시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구1-25(지정정비사업자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01/20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권순영
시행	택시물류과-2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