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 여부(이중취업) 검토결과 보고

1.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233(2019.7.18.)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     처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로 통보된 기술자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 통보내용 요약

(1) 이중취업 당사자 : ****************

(2) 소속 업체(사업자번호) : *******************

(3) 법령 위반 내용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위반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제3항

나. 검토결과 : *********************

※ 검토내용 붙임문서 4

붙임  1. 한국소방시설협회 통보 문서(압축) 1부.

2. 관련 증빙자료(현장작업일지 등) 1부.

3. 관련 증빙자료(엠케이전력 사업자 등록증 등)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 여부 검토 결과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1/20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