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02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준행		오재섭	01/20 고영준
협조	전문관		김영원
	주무관		오광준

20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0. 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내실화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도로시설과 추진계획 및 발주기준 접수

- 20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추진계획 및 발주기준 통보 (도로시설과-659, 2020.1.16.)

II		용역 발주계획

□ 발주기준 : 용역 전문성 제고

○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 발주 추진 → PQ실시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 → PQ실시

○ 참여기술자 용역 집중도 제고 : 용역별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및 참여기술자 분산

- 정밀안전진단용역 선발주 → 정밀안전점검용역 후발주 (시차 1~2개월)

□ 정밀안전진단 용역대상 (2건, 806,629천원)

용역명	대상시설물	용역비 (천원)	발주예정 (월)
정릉천2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정릉천2복개 구조물	428,803	1월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377,826	1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대상 (4건, 914,575천원)

용역명	대상시설물	용역비 (천원)	발주예정 (월)
녹천교 등 12개시설 정밀점검용역	· 교량 12개소 : 녹천교, 우이3교, 장월교, 당현2교, 당현3교, 도봉1교, 모래말다리, 묵동교, 문이교, 방학교, 안암2교, 세검1교	275,882	3월
화랑고가 등 13개시설 정밀점검용역	· 교량 8개소 : 배오개다리, 새벽다리,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영도교, 성북3교 · 고가 5개소 : 화랑고가, 돈암차도육교, 미아리구름다리, 빨래골교, 북악스카이웨이2교	252,913	3월
자하문터널 등 10개시설 정밀점검용역	· 터널 5개소 : 삼청, 자하문, 솔샘, 동망봉, 공릉 · 지하차도 5개소 : 창동, 하계, 정릉, 월계, 인수봉로	189,043	3월
화계천복개구조물 등 5개시설 정밀점검용역	· 복개 5개소 : 화계천복개, 정릉천1복개, 정릉천3복개, 정릉천4복개, 우이천3복개	196,737	3월

- 대가 산출 기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018.1.1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이행 (기술심사담당관-13346, 2019.7.16.)

□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별표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1.8.)

○ 낙찰자 선정

구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선택
2억원 이상	· 기술자평가(필요시)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 실적 등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 실적 등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참여기술자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시설물안전법 제26조)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용역 1억5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

□ 예산과목 (재배정 기준)

○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점검관리,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28,795천원)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192,409천원)

III		용역 관리감독

□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용역감독(사업소 담당자), 상시관리자(도로시설과 담당)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강화

- 착수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

- 용역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시 원장과 보고서 일치여부 (원장, 사진, 보고서 내용 대조)

: 공정보고(일보/주보/월보)에 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기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

○ 점검방법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수시점검 : 현장조사 및 시험 기간 중 1회이상 현장점검 (용역감독)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

IV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20. 1.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추진계획 도로시설과 제출

○ ‘20. 1. ~ 3월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발주

○ ‘20. 2. ~ 4월   : 용역 착수

○ ‘20. 4. ~ 10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도로시설과 제출

○ 중요 보고회(착수, 중간보고 등) 필요시 담당팀장(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참석요청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준공 전 건설기술심의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 추진계획(도로시설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