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비구조 요소)등 개정 건의

1.「지진·화산재해대책법」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건축구조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9-117호. 3.14)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내진설계 기준 등이 반영된「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건의 하오니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개정 건의사항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