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14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1/17 하영태
협 조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0.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복지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19년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597, ’19.10.28.)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지역돌봄복지과-5840, ’19.11.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11. 4(월) ~ ’20. 1. 3(금)

❍ 점검기관 : 전체 사회복지관 98개소

❍ 점 검 반 : 보건복지부, 시·구 담당자, 소방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방법 :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① 시설 자체 점검(1차점검, 75개소) : 사회복지관장 감독 하에 자체 점검 실시

- 동절기 대비 안전검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 실시 (’19.11.4.~11.22.)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보고

※ 전체시설 98개소 중 나머지 23개소는 시설 자체 점검 없이 지자체 확인점검 대체

② 자치구 공무원 현장 점검(2차점검, 69개소): 자치구 개별판단하여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에서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현장   확인점검(’19.11.25.~’20.1.3.) 실시하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에 보고

※ 관내 시설의 15%이상은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점검 실시

③ 합동 점검(1개소) : 합동점검 실시(보건복지부, 시, 구, 소방서 등)

- 보건복지부 연계 동절기 대비 합동 안전점검 실시(1개소)

·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영등포(’19.12.17.)

❍ 점검내용

- 시설안전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등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점검,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건강관리대책 등

□ 점검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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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설	지적 시설	총 지적건수	지 적 분 야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동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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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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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향후 필요시 긴급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검토

❍ 향후 ’20년 하절기 안전점검 시 ’19년 동절기 안전점검의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결과보고

붙임 : 1. 2019년 동절기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세부내역 1부.

2. 2019년 동절기 자치구·시설별 지적분야 세부내역 1부.

3. 2019년 하절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