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38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용일	손병두	권태미	01/17 신열우
협 조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 2020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2020. 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

2020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계획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업강화·효율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20년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3조 및 제64조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 ~ 37조

Ⅱ		수립목적

❍ 2020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시

❍ 통제단 운영체계 ․ 절차 통일성 및 긴급구조 현장 적용성 강화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긴급구조대응체계 연계성 유지

Ⅲ		추진방향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으로 지원기관과 재난대응 상호 협업 강화

❍ 긴급구조 지원기관 재난대비능력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진단 평가, 재난상황 종료 후 지원기관 평가

❍ 서울시 단일생활권에 적합한 24개 긴급구조기관 단일대응계획 작성

❍ 기능별 대응계획 중 효율적 인력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 계획 추가 수립

Ⅳ		개 요

❍ 기    간 : 2020. 01. 20. ~ 2020. 04. 30. / 약 3개월 간

❍ 작성기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참여기관 : 203개 기관(민간단체 포함)

市(5본부, 2실, 3국, 1센터, 1방송국, 24 소방서)

공사(9), 군부대(3), 지방청(5), 의료기관(74), 민간단체(76)

❍ 소요예산: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수립절차

절 차		수립준비	⇨	계획서 작성	⇨	심의·의결	⇨	발간·배포
내 용		• 자료수집·검토 • 재난위험성 평가 • 자원 현황 파악		• 협의기구 구성 • 초안협의 및 최종안 작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의결		• 계획서 발간 및 배포
<일 정>		<~ 20.02.28.>		<~ 20.03.15.>		< 20.04.15..>		<20.04.30.>

Ⅴ		구성 및 체계

구  성

내용

Ⓘ

서  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경과, 계획서 배포․관리이력 등

②

기본계획

목적, 재난위험성 분석, 일반적 재난대응절차, 운용책임 등

긴급구조체제 : 통합지휘체계, 대책본부 vs 통제단 연계성, 상황실 운영 등

③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대응 11개 기능별 조직구성 및 운영, 임무수행, 재난유형별 대응지침

(재난대응 11개 기능 + 1개 기능 추가)

①지휘통제 ②비상경보 ③대중정보 ④피해상황분석 ⑤구조․진압 ⑥응급의료

⑦긴급오염통제 ⑧현장통제 ⑨긴급복구 ⑩긴급구호 ⑪재난통신

⑫자원관리(신규 추가 예정)

④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자연재난(홍수,태풍 등 6종), 사회재난(붕괴, 폭발 등 4종)

⑤

부록

재난대응구역 위험지도, 각종 현황 및 서식

Ⅵ		세부 추진계획

□ 수립준비

➀ (자료수집 및 검토) 지원기관 및 재난대응 관련 기관 현황 조사

- 관련법규 검토 및 제도변경에 따른 요인․내용 등 전수조사

-  비상기구의 운영체계, 기관별 임무, 조치절차 등 긴급구조대응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

-  기능중심 대응계획, 지원기관별 지원기능 역할 임무 사전지정에 대한 사례검토 등을 통한 서울에 적합한 모델 제시

➁ (재난위험성 평가) 재난발생 결과·유형·규모·피해내용 통계중심 분석

사고발생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따른 우리시의 발생빈도 중심 계획서 작성

➂ (자원 현황파악)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파악

-  지역 내 긴급구조자원 현황 조사, 자원동원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긴급대피소 · 자원대기소 사전지정 현황파악 → 대규모 재난시 실제

활용 가능 확인

□ 대응계획 작성

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하나의 생활권화로 형성된 서울시에 적합하도록 24개 긴급구조기관을 통합  → 단일 긴급구조대응 계획으로 작성     ※ 책자 1,2권 제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별 계획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구역 경계 없이 단일 출동체계유지 및 대응계획서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을 위해 단일 대응계획서 작성

➁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대응계획 의견조정 협의체 구성· 운영

- 관련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주관 기능별계획 수립

- 지원기관 주관의 기능별계획은 긴급구조기관과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으로 수립

※ 응급의료(#6), 오염통제(#7), 현장통제(#8), 긴급복구(#9), 긴급구호(#10)

-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책임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요청(단, 기능별계획을 수립한 지원기관은 이를 인정)

➂ 계획서 작성 협의회 협의·수정 및 의견조회 후 최종안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별도계획 수립)

➀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이상 11인 이하) 구성 → 서면심의 예정

➁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방법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긴급구조대응계획 책자 제작                  (별도계획 수립)

❍ 수량 : 700부(Ⅰ·Ⅱ권)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관련부서 2부씩 배부

붙임 : 1. 2020년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지침 1부.

2. 2020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표준안 1부.

3.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기관 및 부서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대응협력관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