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682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이혜진	01/17 이달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조귀현
	정수과장			이해원
	주무관			김동석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20.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예산집행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20년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1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3조 : 일상경비출납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

- 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준용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재무회계과-643(2020.1.14.)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관외출장여비□포함

○ 포상금 교부조건 구체화 : 신청시 공문에 신청사유(계획서 첨부 등) 명시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    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문서 첨부 등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당하다 판달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과)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숙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