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주)소방동우회)
부분공개(6)
예방과-1041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정환			고재흥			01/17 고숭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위반내용	1.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기술자 해임(서경원2019.10.15.)-> 해임신고(2020.01.09.) 2.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보조인력 미달 기간(19.10.16.~20.01.08.)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 〔별표5〕2. 개별기준-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2.개별기준-나
증빙자료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강병호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