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0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윤경	강경숙	01/17 이종주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서울시·(사)서울시수의사회·손해보험협회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고자 함

1		추진 근거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활성화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사)서울시수의사회-손해보험협회, ‘18.11.21.

□ ‘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 세부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7, 2020.1.6.)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내장형 마아크로칩 등록 활성화를 통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 내장형 마아크로칩 등록 지원(연 4만두)을 통한 시민 부담경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말까지

□ 사업내용

○ 반려견주가 서울시내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1만원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실시

※ 사업참여 동물병원: **************************를 통해 안내

※ ****************************

□ 사업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 사업자 : *****************

□ 사업비 :*******

□ 예산과목 :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제외 사유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사업’(보조사업)은 ’18년 11월 21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임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수의사법」 제17조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가능함에 따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서울 소재에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지정)을 개설한 수의사를 당연 회원으로 두는 법정 단체인 ************ 가 아니고서는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함 *「******************************************」 (동물보호과-17657, ’18.11.01) ※ 일상감사 조회 결과 : 공모제외(안전감사담당관-2319/2019.02.15.)

3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

□ 일 시 : ****************************

□ 장 소 : **************

□ 심의 위원 : 총 9명(당연직 1, 민간위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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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내용

○ 사업계획부문   ○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심의 방법

○ 서울시수의사회 사업계획 발표(약 15분) 후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4		향후 계획

□ 협약체결 및 최종계획서 승인(‘20. 1월)

□ ‘20년 내장형칩을 통한 동물등록활성화 사업 추진(2~12월 중)

붙임 1. 보조사업 심의안(‘20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