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51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박준영	01/17 김정호
협조
	주무관		이보열

2019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결과 보고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결과 보고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의 적정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사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지침 (’19. 7월)

□ 조사내용

○ 조사기간: ’19.10.14. ~ ’19.11.30. (연 1회 실시)

○ 조사대상: 총 5,346가구 (실 조사대상: 5,257가구)

(단위: 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5,346	109	43	98	257	341	161	443	232	495	281	213	2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67	247	164	197	224	218	174	156	374	61	72	141	260

○ 조사방법

- 조사대상: ’19.10월 조사시점을 기점으로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 조사내용: 소득인정액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지원 기준 적합 여부

▶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 전수조사

▶ 임대차계약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여부 확인 등

- 조사주체: 자치구 주택바우처 담당부서

2				조사결과

□ 총 괄

○ 기 중지가구를 제외한 실제 조사대상은 5,257가구로, 적합 4,509가구(85.77%), 부적합 498가구(9.47%)임

- 부적합 498가구 지급중지처리 완료

【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 】

(단위: 가구. %)

구분	조사대상 ('17.12월 기준)	기 중지가구*	실제 조사대상	적합	부적합	조사중*
합계 (가구)	5,346	155	5,257	4,509	498	250
비중(%)	100%	2.90%	100%	85.77%	9.47%	4.76%

※ 기 중지가구: ’18.12월 ~ ’19.10월 중 중지된 가구

※ 실제조사대상: ’18.12월 ~ ’19.10월 중 신규, 변경가구 포함

※ 조사 중: 주거급여 수급 신청 조사 중인 가구

□ 요 약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적합 대상 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2.2명이며, 평균 전세 전환가액*은 39,248천원임           ※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 임대보증금

○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40대(25.1%)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4.5%), 60대(17.5%) 등의 순임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주 연령】

(단위: 가구. %)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	5,346	25	74	340	1344	1310	933	892	393	45
비중	100	0.5	1.4	6.4	25.1	24.5	17.5	16.7	7.2	0.8

○ 부적합 사유는 주거급여 소득재산 추가(26.6%)이 가장 많았으며, 전출(21.6%), 수급자 책정(16.0%) 등의 순임

【 주택바우처 부적합 사유 】

(단위: 가구. %)

구분	합계	주거급여 수급자 책정	소득재산 초과	전출	공공임대 주택 입주	사망	기타
가구	583	93	155	126	47	8	154
비중(%)	100	16.0	26.6	21.6	8.1	1.4	26.4

□ 자치구별 조사결과

○ 실제 조사대상자는 강북구(495가구), 중랑구(443가구), 관악구(359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 조사대상자 대비 부적합 가구가 많은 자치구는 서대문구(16.2%), 성동구(15.2%), 송파구(12.8%), 순임

3				향후 일정

○ ’19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 알림 (市→자치구)	: 1월

○ ’20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실시	: 9월

붙임

2019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결과(총괄)

자치구	`19.10월	기중지가구	실제 조사 대상	적합	부적합	조사중	조사 대상자 많은 순	부적합 가구 비중	부적합 가구 많은 순
합계	5,346	155	5,257	4,509	498	250	(순위)	(%)	(순위)
종 로	109	10	99	95	0	4	21	0.0	25
중 구	43	0	43	38	2	3	25	4.7	22
용 산	98	2	96	84	10	2	22	10.4	9
성 동	257	0	257	207	39	11	7	15.2	2
광 진	341	0	341	295	32	14	4	9.4	14
동대문	161	3	158	141	11	6	18	7.0	19
중 랑	443	3	443	373	33	37	2	7.4	18
성 북	232	5	227	176	25	26	9	11.0	7
강 북	495	3	495	420	59	16	1	11.9	6
도 봉	281	0	281	254	26	1	5	9.3	15
노 원	213	15	213	182	18	13	12	8.5	16
은 평	218	0	218	185	26	7	11	11.9	5
서대문	167	28	167	134	27	6	16	16.2	1
마 포	247	10	237	200	24	13	8	10.1	11
양 천	164	0	164	127	17	20	17	10.4	10
강 서	197	0	197	157	25	15	13	12.7	4
구 로	224	4	224	201	17	6	10	7.6	17
금 천	218	21	197	176	2	19	13	1.0	23
영등포	174	0	174	152	17	5	15	9.8	12
동 작	156	11	145	140	1	4	19	0.7	24
관 악	374	15	359	316	35	8	3	9.7	13
서 초	61	0	61	56	3	2	23	4.9	21
강 남	72	6	60	55	3	2	24	5.0	20
송 파	141	19	141	120	18	3	20	12.8	3
강 동	260	0	260	225	28	7	6	1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