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5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김향자	01/17 김순희

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0.  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획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

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운영을 지원함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건강한 사회복귀 유도

○ 사업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7조,제7조의2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3494(2019.12.18. .)호]

○ 시설 현황 : 총 7개소 (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구 분	시 설 명	소재지	입소 정원	종사자 수	운영주체
합 계			105	35
쉼 터	********	***	11	*	*************
	*****	***	11	*	****************
	********	***	11	*	*********
	********	***	12	*	***********
그 룹 홈	*****	***	10	*	***********
	*****	***	10	*	****************
자활지원센터	*********	***	40	**	***********

○ ’20년 예산액 : 총 2,030,754천원

- 시설 운영비 1,871,226천원,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65,000천원,         시설 안전보강비 43,728천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비 50,800천원

□ 사업 내용

○ 쉼    터 : 긴급한 피해자의 일시 보호 (2년 이내)

- 단기 보호 및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적 지원

-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의 동행 등 법률적 지원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그 룹 홈 : 쉼터 경유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2년 이내)

-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적 지원

-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의 동행 등 법률적 지원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자활지원센터 :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2년 이내)

-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창업 전문교육, 취·창업 알선        등 지원, 취업정보 제공

-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적 지원

-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의 동행 등 법률적 지원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창업 알선, 취업정보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지원 계획

○ 시설 운영비 지원

- 시설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시 설 명		정원	지원 금액
			계	국 비	시 비
총 계		105	1,871,226	935,616	935,610
소 계		45	756,876	378,440	378,436
쉼 터	********	11	189,219	94,610	94,609
	*****	11	189,219	94,610	94,609
	********	11	189,219	94,610	94,609
	********	12	189,219	94,610	94,609
소 계		20	195,006	97,504	97,502
그룹홈	*****	10	97,503	48,752	48,751
	*****	10	97,503	48,752	48,751
소 계		40	919,344	459,672	459,672
자활지원센 터	*********	40	919,344	459,672	459,672

- 시설유형별 지원 기준

‣ 쉼   터 (4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입소정원	< 2020년 지원액 (1개소당) >
	계	인건비	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11인 이상 30인 이하	189,219	138,304	10,915	24,000	16,000

‣ 그 룹 홈 (2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입소정원	< 2020년 지원액 (1개소당) >
	계	인건비	운영비
10인 기준	97,503	78,963	18,540

‣ 자활지원센터 (1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입소정원	< 2020년 지원액 (1개소당) >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0인	919,344	279,061	155,283	485,000

○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한 자(세대)

구 분	국비지원 대상	시비지원 대상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세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세대)	보호시설 입소 후 18개월 이상 경과한 자(세대) 보호시설 입소 후 12개월 이상 경과, 자격증 취득 또는 취·창업 퇴소자(세대)

- 지원 금액 : 총 65,000천원 (국비 40,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지원 기준 : 퇴소자 1인(세대)당 500천원

○ 시설 안전보강비 지원

- 시설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 명	지원 금액			’20년 안전보강 내용
		계	국비	시비
	합 계	43,728	21,864	21,864
1	********	6,000	3,000	3,000	******************************************
2	*****	6,700	3,350	3,350	***********************
3	********	8,028	4,014	4,014	*******************
4	********	9,000	4,500	4,500	**********************
5	*****	5,000	2,500	2,500	**********************************************
6	*****	9,000	4,500	4,500	************************************************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전담센터 2개소 (※ 전국 10개소)

- 지원 금액 : 50,800천원 (※ 국비 100%)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20년 지원액			비고
		계	국비	시비
1	*****************	25,400	25,400	0	*******
2	********************	25,400	25,400	0	*******

- 지원 시기 : 연 2회 분할 교부 [상반기(1차) 70%, 하반기(2차) 30%]

□ 행정 사항

○ 지원 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에 소요예산 재배정

- 자치구에서는 지원 대상시설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교부

○ 유의 사항

- 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함

- 이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시행 등에 따라 예산의        변경(증감)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