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42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전하연	홍우석	김인숙	01/17 유연식

2020년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인턴사업 추진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인턴사업 추진계획

무용 전공 청년들에게 무용분야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공․실무역량 강화 및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5․6․7조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21360, ’19.12.18)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통보(일자리정책과-21879, ’19.12.26)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무용예술 현장 경험을 원하는 인력을 무용관련 단체에 배치하여 경력 형성 지원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0. 2월(협약체결일) ~ 2020. 12월

○ 선발인원 : 50명

○ 사업내용 : 무용 전공 청년(50명)을 선발하여 무용관련 단체(기관)에 배치․운영(무용단원, 기획, 제작 지원) 및 종료 후 취업 연계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

- 서울시 : 운영단체 선정(1~2월) / 운영단체 : 참여단체 및 참여자 선발 등 사업 추진(2~12월)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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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3		추 진 체 계

		문화예술과 (사업계획 수립)			협조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민간대행 운영단체 (사업 수행)
참여단체 선발				참여자 선발

□ 문화예술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단체 선정 및 지도감독, 참여자․참여단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참여자․참여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참관

□ 일자리정책과 :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대상사업 선정, 예산재배정

□ 운영단체 :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참여자 및 참여단체 선발․매칭,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참여자 임금 지급, 취업 지원 등

□ 참여단체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 전담멘토 지정하여 1:1 멘토링 실시

4		운영단체 선정

<선 정 절 차>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사업계획 협의		협약 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접수 (운영단체)		접수단체 현장확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세부 사업 계획 협의		시·선정단체
1.17~31		1.30~31		2.3~4		2.5		2.6~7		2.10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0. 1. 17(금) ~ 31(금) (15일간)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무용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우리시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인력교육 및 관리역량을 갖추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무용 관련 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곳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운영단체의 업무

- 사업 참여자(청년 무용 예술가) 및 참여단체(배치단체) 선정

- 청년 무용 예술가와 참여단체 매칭, 업무 배정

- 청년 무용 예술가 직무교육 운영 전반(강사섭외, 교육실시, 교육장 운영 등)

- 참여자의 출․퇴근 관리, 임금지급, 성과 및 실적 보고 등

- 참여자 취업연계방안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30(목) ~ 31(금) 09:00~17:00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제안서 등(붙임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 사전 현장점검

○ 일  자 : 2020. 2. 3(월) ~ 2. 4(화)

○ 신청단체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점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20. 2. 5(수) 10:00 예정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 및 일자리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PT를 통한 제안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무용 관련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20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수행능력	○ 신청단체 보유인력 및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2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참여단체․참여자 모집 및 운영방안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참여자 직무교육의 구체성 및 효과성 등 ○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40
	일자리 창출 연계	○ 참여자 취업연계(일자리창출)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총 점			100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지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결과발표 : 2020. 2.10(월)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협약 체결 전 운영단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사업수행 가능여부 확인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사업 현장점검시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월별 교부(원칙), 교부조건 명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회계교육 사전실시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

○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용역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담당관)｣에 따라 집행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안내

5		사 업 시 행

선발된 운영단체에서 진행

○ 참여단체 모집 : 40개 내외 단체

- 모집대상 : 서울시에 소재한 무용관련 단체 및 무용단

- 배치인원 : 단체당 1명 원칙(최대 3명)

- 선정방법 :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

○ 참여자 모집 : 50명

- 근무기간 : 2020. 3월(근로계약 체결일) ~ ’20.12.31.(예정)

- 근무내용 : 실연단원, 기획․행정지원, 제작지원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용전공자

- 선발방법 :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

※ 운영단체 세부 사업내용 : 붙임 1 참조

6		추 진 일 정

○ 민간대행 운영단체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서울시)           ’20. 2월

○ 참여단체 선정(운영단체)                                  ’20. 2월

○ 참여자 선정(운영단체)                                       ’20. 2월

○ 참여자 직무교육 및 고용계약 체결(운영단체)               ’20. 3월

○ 사업 추진(운영단체)                                ’20. 3 ~ 12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서울시)                               ’20. 수시

○ 사업평가 및 정산, 결과보고(운영단체)                      ’21. 1월

7		행 정 사 항

□ 사업 점검 및 평가

○ 정기점검 : 9월 중(예정)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점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여부, 예산 세부항목 한도내 사용, 교육과정 운영실적 등 보조금 집행현황 확인

- 참여자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현황, 취업 연계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등 사업내용 추진상황 확인

※ 일자리정책과에서 상·하반기 현장점검 실시

○ 사업평가

- 운영단체(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 확인

‣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직무교육 시간(140시간) 달성여부 등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활용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1. 1월 중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부적정 집행 여부 및 불용액 파악 등

□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제안서 평가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진흥, 사무관리비

붙 임  1. 운영단체 세부 사업내용 1부.

2. 운영단체 모집 공고문 1부.

3.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