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30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최진우	01/17 김용제
협조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

실정보고 검토 보고

(임시전력, 안전관리계획서, 보증보험, 전차선 절연보호, 철도공사 수탁금 등)

2020. 1.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

실정보고 검토 보고

(임시전력, 안전관리계획서, 보증보험, 전차선 절연보호, 철도공사 수탁금 등)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감리단에서 제출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가설 임시전력 설치 철거 등 5건)(유신개철20-13호, 2020.1.15.)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35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 5. 3. ~ 21. 11. 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2차 : 2,813,145천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관련근거

❍ 가설 임시전력 공급(설치 및 철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1호 및 제19조의2 제2항2호

❍ 가교 철거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 업무지시전(도시기반시설본부-19-11145, 2019.9.2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항 및 7항,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1항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1호 및 2항1호

❍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

- 철도보호지구내행위신고 검토의견 4조(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혁신처-2439, 2019.7.1.)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1항4호

❍ 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 요청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시설처-8494, 2019.11.26.)

Ⅳ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건    명: 실정보고(가설 임시전력 설치 철거 등 5건) 검토 보고

□ 보고내용

1. 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

◯ 설치사유

- 안정적인 공사용 전력수급 불가로 공사추진 지연 및 공기단축 차질 초래

· 가교 기초파일 천공장비 운영 및 가교 BENT 용접용 전력 부족.

· 야간 고소작업 시 발전기 등에 의한 불안전한 조명용 전력공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 공사물량

공 종	규격	수량 (m)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설치,철거	공중분기	-	265	265	계량기, 분전반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설치,철거	지상연장	-	190	190	분전반

◯ 공사비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 설치	-	8,770,699	8,770,699
가설 임시전력(가공인입선) 철거	-	2,721,939	2,721,939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 설치	-	6,036,739	6,036,739
가설 임시전력(지상연장) 설치	-	1,869,167	1,869,167
직접공사비 계	-	19,398,544	19,398,544
제경비	-	13,309,456	13,309,456
도급액	-	32,708,000	32,708,000
총공사비	-	32,708,000	32,708,000

◯ 검토의견

- 공사의 특수성(철도 과선교의 위험성, 과밀 도심지 민원 및  교통체증, 고소·야간작업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사용 전력공급과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업 완료시까지 가설임시전력을 수급.

2. 가교 철거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 2019.8.2.: 재산지원처-14996(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예고 및 사용료 고지에 따른 철도부지 원상복구 증권발급 수수료 납부

◯ 보험증권료 : 3,600,000원

◯ 검토의견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에서 제시한 시설물(가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비에 반영함이 적절함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내지 63조

◯ 적정성 검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적정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및 검토비 : 7,282,000원

- 견적가: 3개사 견적 중 최저가 적용

상 호	에스티종합안전	중앙재해예방	㈜베스트안전
견 적 가	6,140,000	6,200,000	6,400,000
적 용	〇
작성비용: 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총괄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비용 기준”(공사비 300억 미만 검토비용 1,050천원/건) 실비정산

공 사 비	300억 미만	300억~500억	500억 초과
검토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적 용	〇
검토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공사비 증·감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5,570,000	5,570,000	견적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1,050,000	1,050,000	안전공단
공 급 가 액	-	6,620,000	6,620,000
부가가치세	-	662,000	662,000
도급액	-	7,282,000	7,282,000

◯ 검토의견

- 실정보고를 승인 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 검토 완료후 계획서에 따라 관리하며, 3회 설계변경 시 도급내역에 반영.

4.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

◯ 철도보호지구내 행위허가 수리조건 이행을 위해 전차선 보호용 절연 방호관 설치(철거)

◯ 수량 증·감

공 종	전차선	선로수	수 량 (m)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20m	37m	20m	37m
절연방호관 설치,철거 (26.5kV, 3등급, 실리콘)	급전선	4선	-	-	80	148	228
	보호선	4선	-	-	80	148	228
	조가선	5선	-	-	100	185	285
	고배선	3선	-	-	60	-	60
	계				320	481	801

◯ 공사비 증·감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초	변 경
절연방호관 설치	-	47,379,951	47,379,951
절연방호관 철거	-	2,004,102	2,004,102
직접공사비	-	49,384,053	49,384,053
제 경 비	-	20,395,947	20,395,947
도급액	-	69,780,000	69,780,000

◯ 검토의견

- 철도행위 수리조건에 부합되도록 고압 전차선 보호용 절연보호관을 설치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이행함이 타당함.

5. 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 요청

◯ 관련근거

-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요청 : 35,930,690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행 시설처-8494호, ‘19.11.26.)

◯ 수탁비 검토

공 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이전비(수탁개산금)	-	35,930,690	35,930,690
1.현장조사비	-	134,085	134,085	사원급
2.지원업무수행비	-	23,867,130	23,867,130
3.준공검사비	-	134,085	134,085
4.사원 여비	-	4,788,000	4,788,000
소 계	-	28,923,300	28,923,300
일반관리비	-	1,206,765	1,206,765
이윤	-	2,534,203	2,534,203
소계	-	32,664,268	32,664,268
부가가치세	-	3,266,426	3,266,426	절사4원
이전비	-	35,930,690	35,930,690

◯ 검토의견

- “한국철도공사 수탁개산금(지원업무) 납부”를 이전비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검토의견

❍	“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비” 3.3백만 원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우선 설치하고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가교 철거 원상복구비 증권발급 수수료” 3.6백만 원은 우리 본부가 업무지시하여 시공사가 기 납부(2019.9.30.)한 사항으로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7.2백만 원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어 검토회신 이 되면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조건인 “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비” 69.8백만원은 2020.2. 중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

❍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가 시공사에 납부 요청한 “수탁개산금(지원업무)”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에 포함 시켜야 되므로, 우리 본부가 2020년도 예산(이전비)에서 납부

Ⅵ		조치계획

❍	설계변경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공종(가설 임시전력 설치 및 철거, 가교 철거 원상복구비 증권발급 수수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은 금차 계약(2차)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감리단에 지시하고

❍	설계변경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종(전차선 보호용 P.E 절연 방호관 설치 및 철거)은 2020.2. 중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계변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단에 후속조치(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등) 마련을 지시하고

❍	“수탁개산금(지원업무)”은 2020년도 예산(이전비)에서 납부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보증보험 증권 1부.

3. 납부요청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