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5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준	민경일	박유미	01/17 나백주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2020. 1월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재난을 비롯한 다수사상자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1. 근 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제1항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다.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계획」(보건의료정책과-2529, 2019.1.18.)

2. 현 황

가.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2014.3.18.

나.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 2016.1월

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내용

1. 개요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나. 구 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각호에 따라 목차 구성

다. 주요 수록내용

- 지역DMAT(SDMAT)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역할, 교육 등에 대한 규정

- 보고체계 마련 : 현장응급의료소 →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서울시 비상진료대응반 → 보건복지부

- 재난 규모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연락관 파견

- 가용가능 자원 현황 수록 : 고압산소치료기, 화상처치실 등

2. 세부구성내용

연번	목 차	세부내용
1	개요	매뉴얼의 목적, 적용 범위, 근거 및 관계법령, 용어의 정의
2	재난현장의 의료지원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SDMAT) 인력구성과 운영방법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황, 고압산소치료기 및 화상전용 처치실 현황
4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응급의료기관 직통 전화번호, 재난핫라인, SDMAT 참여 여부
5	재난 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신속대응반과 SDMAT 출동물품 목록 및 관리방법 등
6.	응급의료기관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재난의료핫라인, 출동핫라인, 비상연락망 운영 및 보고 체계 등
7	재난현장의 의료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서울특별시,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 SDMAT의 역할
8	서울특별시 재난상황 보고체계	서울특별시 재난발생 시 현장 보고체계 및 재난대응 활동 등
9	그 밖의 재난유형별 응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장기화된 재난 정의 및 대응체계
10	특수재난	화학 및 방사능 재난 대응

Ⅲ.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배포 : 2020.2월

- 제작부수 : 300부

- 배포대상 : 응급의료기관(2부) 및 25개 보건소(3부)

○ 서울특별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 보건소 신속대응반 행정담당 특성화 교육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 집체교육(KDLS)

- 보건의료종사자 재난의료 FMTP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