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32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정일선	안중호	01/16 유연식
협 조

문화재 상주감리 변경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2020. 1.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2018.9.21. 용역타당성 심사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재 상주감리 변경계약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화재 상주감리용역」계약자로부터 제출된 변경계약(준공기한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화재 상주감리 용역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자:(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계약금: 총차 332,133,000원(1차 266,000,000원)

□ 용역기간: 2018.11.9. ~ 2020.4.13.(1차 2020.1.21.까지)

☞ 남산공원 매점 이전거부로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추가 연장필요

Ⅱ		변경계약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조

- 계약자의 감리원 배치 및 감리용역 기간 변경계약 요청(금성 제20-3호 2020.1.14.)

□ 변경계약: 준공기한 연기 및 계약금액 변경(총차 및 1차분)

(단위: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약 금액	총차	332,133,000원	441,933,000원	증) 109,800,000
	1차	266,000,000원	325,830,000원	증) 59,830,000
용역 기간	총차	2018.11.9.∼ 2020.4.13.	2018.11.9.∼ 2020.10.31.	연장
	1차	2018.11.9.∼ 2020.1.21.	2018.11.9.∼ 2020.5.31.	연장

- 변경사유: 남산공원 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 기간 변경

☞ 공사 준공기한 연기방침 한양도성도감-12319호(2019.11.29.)와 관련임

□ 준공기한 연기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 부과

☞ 남산 공원매점 운영자와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중이므로 소송기간에 따라 공사 및 감리용역 기간 추간연장 필요

□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 문화재 수리(성곽유구 보존처리 및 보호시설 설치 등)공사가 완료되는 2020.5월까지만 문화재 기술자(고급)를 배치하고 이후 종결하고,

- 전시관리실의 착공 시 건축분야 기술자(중급)로 변경·배치하고자 함

구분	분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사 유
상주 감리원	문화재 (보수)	17.1개월	18.7개월	문화재수리공사 연장에 따른 배치연장 (2020. 5. 31. 배치 종료)
	건축 (중급)	0개월	8개월	전시관리실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분야 중급으로 배치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문화재 (실측설계)	16개월	23개월	공사전반에 관한 기술지원과 원할한 현장관리
	조경 (고급)	0개월	4개월	조경공사 기술지원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 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남산 회현자락 보존·정비, 감리비

Ⅲ		처리의견

□ 남산 공원매점 운영자와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한 전시관리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므로,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에 적합하게 감리용역의 기간연장과 감리비 증액을 위해 변경계약(총차 및 1차)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감리용역 기간(총차 및 1차) 및 감리원 배치변경 관련서류 일체

2. 감리계약 변경에 따른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