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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21조1항3호 처리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및 건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 구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동의서로만 구역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2항에‘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지방의회는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을 들어야 하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님께서 우려하신 ‘해제동의서만으로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추진경위 및 현황,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비용, 주민공람·지방의회·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 여부에 대해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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