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발생에 따른 답변(적색노면표시 설치요청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지혜님께서 의견주신 *************** 주변, 적색 주정차 금지선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적색 노면표시 설치는 도로교통법 개정(2019. 4. 17.)으로 인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상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주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성북소방서에서 선정한 중요도가 높은 대상을 우선으로 *******************************. 2019년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020년 ****************주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와는 별개로 만약 *************** 주변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목길 이면도로 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사항은 관할 구청 주차단속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지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1/16 代채종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종암동)															/
전화		02-6981-7243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