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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대표 조합원외 공유자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대표조합원 선임 시 나머지 공유자의 소유권?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표 조합원을 포함한 공유자의 권리관계는 관련공부에 따라 각각의 소유지분 등을 권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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