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944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태영		고채현	01/16 박병권
협조
	주무관		장용수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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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배관 신청서류 접수 검토보고

20. 1.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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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배관 신청서류 접수 검토보고

’20. 2월 공용배관 교체공사(’19. 12월 ~ ’20. 2월) 완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누수피해 우려 등으로 선행되어야 할 세대배관 교체공사를 진행코자 함

현황 및 필요성

❍ 세대배관 교체공사 필요성

- *********는 계량기 이후 일부 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준공 후 32년 경과)

- 공용배관 교체공사 이후 수압이 높아짐에 따라 부식이 심한 아연도 강관에서 누수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녹물도 출수될 것으로 예상됨

- 2월 공용배관 교체 공사가 완공으로 높은 수압을 통수시키기 전 세대배관 교체 공사가 시급히 필요함

❍ 건축현황 및 공사범위

- 주소(명칭) : **********************

- 건 축 규 모 : 4개동 1,200세대

- 허 가 일 : 1987. 5. 6.

- 공사범위

‧ 870세대(10, 14평형) : 계량기에서 현관까지

‧ 330세대(17평형)     : 계량기에서 작은 방까지

계량기 연결배관	옥내 현관	작은방 연결

추진 경과

❍ ’19. 8. 23. : 세대배관 공사비 교체 지원사업 대상 확인

- 세대별 계량기 이후 인입관 일부는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되어 세대 전용부도 교체공사 대상임을 확인(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 현장민원과-14786)

❍ ’19. 11. 28. : 세대배관 공사비 교체 지원사업 문의(아파트 ⇒ 사업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배관 교체 공사와 함께 세대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코자 문의

❍ ’19. 12. 6. : 아파트 내 세대배관 교체공사 지원사업 현장설명회 진행

- 홍보 및 설명내용

‧ 아파트 내 세대배관 교체공사 필요성(녹물출수, 누수발생)

‧ 신청절차, 지원사업내용 안내 및 질문사항 답변

❍ ’19. 12. 24. : 세대배관 교체신청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1차)

’20. 1. 7. : 공문 발송(2차)

(사업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업체)

- 세대배관 미공사 시 누수피해의 우려 및 녹물출수 알림

- 세대배관 신청서류 접수현황 요청

- 미신청 세대 중 공사가 필요한 세대 공사토록 홍보 요청

❍ ’20. 1. 8. : 홍보 협조 요청 공문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업체 ⇒ 사업소)

- 공용배관 교체 공사완료시점 임박으로 세대배관 교체공사 진행사항 통보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류 접수현황 알림

<세대배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류 접수 현황>

계	신청	미신청
		소계	기교체 (리모델링 등)	공사거부	연락안됨
1,200	872	328	30	30	268

검토의견

❍ 신청서류 기제출세대(872세대) 공사비 지원절차 진행

- 노후된 관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세대배관 교체공사 선행 필요

· 공용배관 교체공사로 수압이 높아져 노후된 세대배관에서 누수피해 우려

- 기신청 세대는 관련절차 진행을 희망함

- 신청 서류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승인

	< 관련 규정 >
※ 수도법 제 21조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0조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담당자는 공사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공사금액이 적정 한지를 검토한 후 수요가에게 지원가능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 미신청세대 지속적 홍보 및 설득 시행 필요(수도법 제 21조 및 수도조례 제 40조)

- 누수 사고로 인해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

· 세대배관 교체공사 안내문 발송(주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기우편)

· 미신청세대에 대한 소유자 연락처 확보 및 홍보(주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세입자 활용)

· 현장설명회 개최(현장민원과장 등 현장 홍보)

향후계획

❍ 협조 요청 공문 발송(’20. 1. 17.까지)

- 미신청세대 세대배관 교체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주택 소유자 연락처 확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사업체에서 수합한 신청서를 수도사업소로 제출 안내

※ 현재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20. 1. 23.까지 서류를 모아 재접수 및 제출

❍ 세대배관 교체공사 현장 홍보(’20. 1월 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