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관련 협의의견 회신

1. 주거개선과-1419(202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신반포 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우리과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의견

- 사업시행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될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01/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0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