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847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신철우	김용섭	현경선	01/16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주무관			이종린

2020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2020. 1.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방향				1
Ⅱ.	사업 개요				1
Ⅲ.	`19년 추진 실적				2
Ⅳ.	`20년 추진 계획			3
Ⅴ.	세부 추진계획			4
Ⅵ.	추진 일정			9
Ⅶ.	행정 사항			10
붙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홍보문안
	2.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안내문(안)
	3.	2020년 월별 교체실적 보고 양식
	4.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표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설문조사 결과 월별 보고 양식
	6.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실적 월별 보고 양식
	7.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2020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에게 공사비를 지원하여 교체함으로써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으로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음용율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방향

○ 2022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희망가구 전부 교체 지원

- 미교체 잔여 가구 중 80% 이상 교체 유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유관기관(관공서 및 민간) 협조를 통한 교체 지원 유도

- 개별가구 우편발송,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설비업체 등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22년

○ 교체대상 : 73,033가구(기교체 53,894, 잔량 19,139)

- ’07년 ~ ’19년 기준 53,894가구 교체(73.8%) / 사업비 20,015백만원

※ ’19년 교체실적 : 목표 6,500가구 대비 5,093가구(78%), 집행액 1,688백만원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 교 체 (’07~’19)	’20년	연도별 계획			비고
					소 계	’21년	’22년 이후
계		73,033	53,894	4,200	14,939	4,200	10,739
	세 대	42,417	27,514	3,900	11,003	3,900	7,103
	공 용	30,616	26,380	300	3,936	300	3,636
사업비		30,471	20,015	2,413	8,043	2,413	5,630

○ 표준지원공사비 지원금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안

o 단독주택

o 단독주택

- 130만원+(연면적-50㎥)×3,850원

- 130만원+(연면적-50㎥)×3,850원

- 최대 150만원

- 최대 150만원

o 다가구주택

o 다가구주택

- 200만원+(연면적-50㎥)×3,500원

- 200만원+(연면적-50㎥)×10,000원

- 최대 250만원

- 최대 500만원(가구수별 차등지원)

가구수	2	3	4	5	6	7이상
최대지원금	200	260	320	380	440	500

o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o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세대당 최대 60만원

▶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중앙·지역 난방)

※ 2020. 1.16 시행

Ⅲ				‘19년 추진 실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 5,093가구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계	1,431	5,093	1,688,660	1,415	3,143	908,700	16	1,950	779,960
아파트	85	1,699	708,826	81	81	61,626	4	1,618	647,200
연립	104	320	156,965	99	99	68,565	5	221	88,400
다세대	275	379	133,230	268	268	88,870	7	111	44,360
다가구	279	2,007	571,629	279	2,007	571,629
단독	688	688	118,010	688	688	118,010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구	53,894	627	1,832	3,285	7,506	1,993	5,020	5,350	2,369	5,342	6,067	3,709	5,701	5,093
금액	20,015	408	959	1,316	1,789	638	1,284	1,478	739	2,428	2,865	1,829	2,594	1,688

□ 설문조사를 통한 교체 전․후 분석 : 266가구

○ 기    간 : ’19. 3. ~ 10.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 음용실태(유형별) 조사결과 (2018, 2019년 비교 분석)

구 분		직접음용	보리차 등 끓인 수돗물	정수기	생 수	지하수·약수 등	비고
교체 전	2018	2%	27%	31%	38%	2%
	2019	4%	29%	33%	34%	0%
교체 후	2018	7%	44%	22%	25%	2%
	2019	9%	43%	33%	15%	0%
향후 음용	2018	15%	54%	18%	12%	0%
	2019	13%	49%	28%	10%	0%

- 향후 직접 음용 계획은 ’18년 15%에서 ’19년 13%로 2% 감소

- 향후 정수기 사용 계획은 ’18년 18%에서 ’19년 28%로 10% 증가

인천․문래동 수질사고 여파로 아리수에 대한 불신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

Ⅳ				‘20년 추진 계획

□ 교체 추진계획

○ 교체 목표 : 4,200가구 (사업비 2,413백만원)

○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구수	4,200	630	1,260	1,260	1,050
지원금액 (백만원)	2,413	362	724	724	603

※ 참고자료(사업소별 교체 목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구수	34,000	1,300	5,900	4,200	9,100	3,000	2,800	4,600	3,100
지원금액 (백만원)	17,490	725	3,180	2,413	4,373	1,598	1,483	2,221	1,497

Ⅴ				세부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사업소 자체 역량을 통한 교체 활성화

○ 유관기관(관공서 및 민간) 협력을 통한 교체홍보

□ 사업소 자체 역량을 통한 교체 활성화
1. 홍보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채용기간 : 2020. 3월 ~ 10월 (8개월간) ○ 채용인원 : 총 2명 ○ 채용방법 : 공개모집‧공개추첨 ○ 소요예산 : 41,248천원(37,162, 복리후생비 4,086) ○ 홍보요원 주요업무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잔여가구 실태조사 지속 실시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축 등으로 철거(멸실) 되거나 예정인 건축물 파악‧정리 - 잔여가구 중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마다 방문 홍보 ▸단독‧다가구‧다세대 : 각 가구별 개별 방문, 적극적 홍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공용배관 교체 후 세대별 배관 미교체 가구 홍보

2.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안내 전단지 제작

○ 제작수량 : 20,000매

○ 게재내용 : 공사비 지원대상, 지원금 인상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문의사항 등

○ 제작방법 : 2개 이상 업체 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600천원 내외

○ 제작시기 : 2020. 2월 중 제작

안내 전단지 배포 및 활용

○ 유관기관(구청, 주민센터) 및 수도사업소 : 9,200매

- 관내 4개구청 : 2,000매 (구청별 500매)

- 62개동 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 6,200매 (동별 100매)

- 수도사업소 민원실 안내문 비치 : 1,000매

○ 각종 현장민원 처리 시 안내 홍보 : 3,000매

-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급수불편, 옥내누수진단 등

○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미교체 가구 방문 홍보 : 7,800매

3.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 발송

○ 대    상 : 14,903가구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 내    용 : 지원취지, 지원내용, 지원 및 신청 절차 등 안내

○ 방    법 :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우편 발송

- 2월(다가구), 3월(단독), 4월(아파트), 5월(연립,다세대)

○ 우편발송 : 광화문우체국에 대량 우편 발송 의뢰

○ 소요예산 : 8,197천원(14,903가구 × 약550원 = 8,196,650원)

4. 아리수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시행 및 안내

○ 대    상 : 아리수토탈서비스 신청가구

- 옥내누수진단 : 누수 되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 급수불편해소 : 아연도강관 등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관경이 협소해 지는 경우

- 수 질 검 사 : 녹물이 나오는 경우

- 누수요금감면 : 아연도강관인 배관이 노후 및 파손된 경우

○ 방   법 : 노후급수관교체 공사비 지원사업 설명 및 공사방법 등 안내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기    간 : 2020. 3월 ~ 10월

○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

- 수질검사

․ 검사시점 : 교체 공사 시행 전․후

․ 검사항목 : 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 음용실태 설문조사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조사방법 : 교체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시행 시

6.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사업소장

- 위    원 : 5개 부서장 (행정운영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간    사 : 공용급수관 지원 주무관

- 회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의결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 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결정

- 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 결정

- 기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

○ 심의결과 – 심의의결서 작성․비치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체 홍보

7. 유관기관(관공서) 홍보협력 및 주택 멸실 현황 요청

가. 관내 자치구 주택 철거 멸실 현황요청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 요청시기 : 2020. 1월 중

○ 요청내용

- 구청 소관 주택철거 멸실 현황요청

· 대지위치, 멸실/철거일자, 건축물 용도

나.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 연계홍보 협조 요청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및 5개 도시재생센터

※5개 도시재생센터 : 성수, 마장동, 장한평, 청량리, 묵2동

○ 요청시기 : 2020. 3월 중

○ 요청내용

- 노후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지역 홍보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재생 사업지내 교체 지원사업 홍보

· 저소득층 대상의 ‘희망의 집수리사업’시 교체 지원사업 포함

8. 자치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62개 동 주민센터

○ 기    간 : 2020. 4월 ~ 7월 (4개월간)

○ 추진절차

회의 참석 협조공문 발송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일정 조사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 참석일정 확정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 참석 및 홍보 실시 (동주민센터 회의실)

○ 홍보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취지 설명

- 공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배관 교체 후 누수예방, 맑은 물 음용 등의 편익이 큼을 적극 홍보

9.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요청

○ 대    상 : 관내 3,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 요청시기 : 2020. 3월 중

○ 홍보방안

- 주택 거래, 전·월세 기간 만료 등 이사 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체계 구축

○ 방   법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협조 공문과 안내문 우편발송

○ 소요예산 : 1,650천원(3,300개 × 약550원 = 1,650,000원)

10.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0. 3월 중

○ 장    소 : 사업소 별관 3층 강당

○ 대상업체 : 관내 설비업체 314개소

○ 간담회 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 설명

- 공사비 지원금 인상내용 설명

- 지원사업 목적, 절차 및 공사비 산출방법 설명

- 시공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별도 계획서 수립 시행

11. 자치구,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홍보 매체 : 구정소식지, 구청홈페이지, 주민센터 안내판, 지역신문 등

○ 홍보 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 공사 불편 보다 누수예방, 맑은물 음용 등의 편익이 큼을 적극 홍보

○ 추진 방법

- 홍보문안 작성하여 자치구, 주민센터, 지역신문 등에 홍보 의뢰

Ⅵ				추진 일정
	⑤

□ 월별 주요 추진일정

월	내 용	월	내 용
1	o `20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수립	7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멸실·정비사업 등 교체대상 증·감 보고(상반기)
	o 기간제 근로자 홍보요원 채용계획 수립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관내 자치구 주택 철거 멸실 현황 요청		o 중랑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2	o 기간제 근로자 홍보요원 채용절차 추진 (채용공고, 서류전형 심사, 최종 추첨, 합격자 발표)	8	o 자치구 홍보매체 활용 홍보 요청
	o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다가구)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자치구 홍보매체 및 지역 언론매체 활용 홍보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공용급수관 교체대상 아파트 지원절차 안내
3	o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9	o 기간제 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지원 안내 공문 우편발송 (단독)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 홍보 협력 요청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요청
	o ’19년 철거・멸실주택 대장 정리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4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아파트)	10	o 자치구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성동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5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다세대,연립)	11	o ’21년 공용배관 교체대상 아파트 수요조사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지원승인가구 중 미완료 가구 공사독려(1차)
	o 광진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6	o 자치구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12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지원승인가구 중 미완료 가구 공사독려(2차)
	o 기간제근로자 홍보요원 현장홍보 실시		o 멸실·정비사업 등 교체대상 증·감 보고(하반기)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금년 추진실적 자료 집계
	o 동대문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Ⅶ				행정 사항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실적,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홍보실적은   월보 양식에 의거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일까지 본부 보고

○ 멸실 및 정비사업, 사업대상 누락 등에 의한 교체대상 증・감 사항은

’20년 상․하반기(7월, 12월) 본부 보고

○ 노후 옥내급수관 홍보 협조 : 행정지원과

- 사업소 LED 전광판 지원사업 안내 상시 표출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시 수질검사 및 교체 홍보

- 시의원과 함께하는『찾아가는 1일 현장수도사업소 운영』시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 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중점 추진

-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수질팀)

‣ 옥내급수관 교체 완료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표를

매월 말일까지 현장민원과로 제출

첨 부 :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홍보문안 1부.

2.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안내문(안) 1부.

3. 2020년 월별 교체실적 보고 양식 1부

4.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표 1부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설문조사 결과 월별 보고 양식 1부           6.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실적 월별 보고 양식 1부.

7.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