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박동석	01/16 서성만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

I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도·폐업 시 생계위협 등 빈곤층 전락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

※ 고용보험 가입률 : 1인 소상공인 0.8%, 일반근로자 71.9%(’18.5월 기준)

○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편입할 필요성 대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지원근거 마련(‘17. 7. 26.)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지원근거 신설(‘18. 10 4.)

	< 지원근거 >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수립(’18.11.1., ‘19.10.23.)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9.3.13.)

○ ’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2,476명(누적인원)

□ 추진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협약 체결)

Ⅱ		세 부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서울에서 영업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 신청연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

※ (예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경우

’19.12월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20. 5월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20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 월 지원액(B)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부 월지원액(C)	20,475	23,400	15,795	17,550	-	-	-
실 납입액(A-B-C)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 월 보험료 : 고용노동부고시(제2018-76호)에 의거 1~7등급으로 구분(가입자 본인이 선택)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월 지원액 : 1~2등급 50%, 2~4등급 30%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매 분기 말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서울시 → 1인 소상공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신청 접수	(~3월 초)	(~6월 초)	(~9월 초)	(~12월 초)
대상자 확정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말)
보험료 지급	(~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	‘19년 4분기 신청분은 ’20년 1분기에 지급

□ 신청 및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현장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래폼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페이지 >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빙서류 간소화 >

‘19년	□	‘20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은 자체 검증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공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복지공단 매칭자료(자영업자 관리번호)를 통해 신청인이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 검증

- (계좌번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시스템 활용하여 신청 단계에서 검증

- (기준보수등급 등) 고용보험 가입현황, 부과금액 및 납부실적 자료

- (1인 소상공인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2월, 5월, 8월, 11월)

-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85,350천원

○ 사무관리비                                 :  35,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 550,350천원

- 사업비                                        :  539,559천원

- 위탁수수료(사업비의 2%)                      :   10,791천원

□ 향후 추진일정

○ 市-서울신용보증재단 간 업무대행 체결        : ’20. 1월

○ ‘202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시   : ‘20. 1월~

붙임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대행 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