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2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박동석	01/16 서성만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를 연계한 종합적·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市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수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9. 3. 27 ~ 계속

○ 추진방식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 사 업 비 : ‘20년 550,350천원

○ 주요내용 : 영업장이 서울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를 환급 지원(3년 간)

☐ 사업수행방식 전환(직접수행 → 대행)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제1항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 전환 및 대행기관 선정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 위탁업무(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고유업무(자금지원·신용보증 업무)와의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고용보험 가입지원)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안전망 제공

-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래폼(성수,도봉,중랑,강북,동대문) 활용 등을 통한 지역·현장의 정책접근성 향상 기대

☐ 대행 협약조건

○ 대행기간 : 2020년 ~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 대행사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접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 업무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 예산구성 : 위탁수수료, 홍보비 및 사업비 등 550,350원

- 사  업  비 :  539,559천원

- 위탁수수료 :    10,791천원(사업비의 2%)

☐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 대행협약서(안) 법률자문 검토 완료         : ’19년 12월

○ 대행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0년 1월

붙임 : 대행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