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86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유정석	사창훈	김혁		01/16 김태균
협 조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통신관리팀장		임승철

무교청사 임차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추진

2020. 1.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무교청사 임차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추진보고

무교청사 입주부서의 서소문2청사 이전으로 임차계약 종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자 함.

□ 무교청사 임차계약 현황

○ 부서 이전시기 및 원상복구기간을 고려하여 층별 계약종료시기 분리

- 1차 부서이전(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해당 층	: ’20. 2.16. 임차종료

- 2차 부서이전(푸른도시국, 기술심사담당관 등) 해당 층	: ’20. 3.31. 임차종료

※ 원상복구기간은 추가 임차기간 및 원상복구 범위를 고려하여 1.5개월 적용

원상복구기간이 길어질 경우 임차비용이 증가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구범위를 최소(천정․바닥 : 일괄교체 → 손상부위 교체)로 하여 기간 결정

○ 임차 종료시기가 미 도래한 6․8B․12․14층은 계약종료시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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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별관 임차계약 현황】

층 수	계약종료일	면적(㎡)	부서 이전시기	참고사항
3-A․4․7․8A-1층	’20.02.16.	4,583.37	1차 이전대상(’19.12월)	*****************
3-B․8A-2․9층	’20.03.31.	2,799.75	2차 이전대상(’20. 2월)
8B층	’20.04.07.	664.43	1․2차 이전 대상	******** *********
6A층	’20.10.23.	292.65	1․2차 이전 대상
6B․12․14층	’24.01.31.	1,831.07	1․2차 이전 대상
합 계		1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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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총무과장 :김 혁☎2133-5605	서무팀장 : 사창훈☎5607 담당 :유정석☎5611
		시설관리팀장 : 김창중☎5646 담당 :한철민☎5662
		통신관리팀장 : 임승철☎5656 담당 :조윤현☎5661

□ 원상복구 검토

【원상복구 비용】

○ 임차 종료 전, 무교청사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우리시 예산으로 추진 불가피

○ 원상복구 비용은 ’20년 시설비 예산(연간단가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설			통 신
		건 축	기 계	전 기
1차 원상복구	796 (변동 가능)	300	20	48	50
2차 원상복구		300	30	48

‣ ’20년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금액 : 건축 3.4억 / 전기 2.5억 / 기계 2.6억

- 연간단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활용하여 연간단가 금액 증액

- 원상복구비 지출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전용, 추경 등) 검토

【원상복구 내용】

○ 복구범위 : 천정, 벽체, 바닥, 소방·설비, 전기시설, 준공청소 등

- 천정 및 바닥의 경우, 전체 교체에서 손상부위 교체로 합의(천정 도색 및 바닥 왁싱)

○ 공사가능 시간

- 평  일 20:00 이후 ~ 익일 06:00까지

- 토요일 06:00 이후 ~        ※ 단, 소음발생작업 15시 이후 가능

- 일요일 06:00 이후 ~ 익일 06:00까지

【원상복구 일정】

○ 1차 원상복구 : ’19. 1월 ~ ’20. 2.28.

- 원상복구 대상 : 3-A․4․7․8A-1층

○ 2차 원상복구 : ’20. 2월 ~ ’20. 3.31.

- 원상복구 대상 : 3-B․8A-2․9․8B․6A․6B․12․14층

※ 무교청사 입주부서 퇴거시기에 맞추어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

□ 향후계획

○ 연간단가 계약 범위 내 원상복구 작업 개시	’20. 1월 중

○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1차)	’20. 2.16.까지

○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2차)	’20. 3.31.까지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시설비

□ 행정사항

○ 무교별관 위약금 해소방안 추진 : 서무팀

○ 무교청사 철거․원상복구 : 시설관리팀(시설부문)․통신관리팀(통신부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