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0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김순희	대결 01/16 김순희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총 괄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

○ 보건복지부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게는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및 근무 환경개선, 어린이집은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부모에게는 부담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지원시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부모와  아동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		2019년 집행실적

구분	국비	시비
소요예산	586억3,170만원 ※ 국비보조 국:시:구=30:49:21 / 시비보조 및 보육도우미 시:구=50:50
	국비(145억3,700만원)	시비(440억9,470만원)

□ 지원개요

□ 지원실적 : 총 7,613명

(’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개소)

구 분 (단위:명)			계 (단위: 개소)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단체	사회 복지	협동
계		7,613	6,844	1,654	1,690	3,221	138	81	19	41
보조 교사	합 계	5,299	4,543	1,544	989	1,774	128	64	17	27
	국 비	4,400	3,684	1,452	720	1,355	76	50	14	17
	시 비	899	859	92	269	419	52	14	3	10
보육도우미		2,314	2,301	110	701	1,447	10	17	2	14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조건에 맞춰 지원

○ 보육도우미의 주요업무(청소 또는 급식(조리))를 지정하고, 이외 보육교사의 업무지원 가능

□ 2020년 사업기간 : 2020. 3. ~ 2021. 2.

□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교사 지원은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을 받아야 지원가능 ※ 평가제 의무화에 따라 종래 국비 보조교사와 시비 보조교사는 국비 보조교사로 통합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 보조교사 >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영아반*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70% 이상

※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③ 영유아의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 및 장애아반 월20시간, 영아반 월30시간(0세반 포함 시 20시간 가능), 유아반 월80시간 이상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

○ 지원대상

-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

※ 신청어린이집이 다수일 경우 취약보육(야간보육, 다문화 등)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우선 지원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경과규정 : ‘19년 12월말까지 시비보조 교사를 지원 받았으나,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20.4월까지만 보조교사 지원 가능하며, 평가결과가 나온 익월부터는 국비 보조교사로 전환

< 보육도우미 >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급식(조리) 지원 :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 실제 취약보육 및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신청 시 우선 지원

지원

인원

○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

인 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 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가능 -반산정 시 유아반 은 2개 이하만 포함
영유아반수(개)	2~4	5~7	8~10	11~13	14~16

※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기준’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 교사 1인 지원

※ 대상 선정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자치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국비 보조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비 2시간 추가지원 / 보육도우미 : 개소 당 1명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지원 내용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사 4시간 근무에 2시간 추가지원/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 보조교사, 전담교사 1,002천원/월
(4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 정부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

○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501천원/월(2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보육도우미 897천원/월 (4시간/1일,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소요예산

826억2,224만원

※ 국비보조 국:시:구=30:49:21 / 시비보조 시:구=50:50

국비(212억300만원 7,243명)

시비(614억1,924만원 6,540명)

지원개요

※ 국비 보조교사는 자치구별 ‘19년 12월말 지원실적 기준(4.4천명)으로 지원하여 현장 애로 해소(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육도우미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9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시 국비 보조교사에 따름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따름	청소, 급식(조리) 등 주요업무 지정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가능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주요역할 등은 ‘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참조

□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선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 자치구에의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향후계획

○ 보조인력(보조교사, 전담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 매월 지급

○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원 결과 매월 27일까지 보고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보조교사･보육도우미가 교사겸직원장반의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 •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원장 등의 업무였으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4		운영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 보육도우미는 주요업무를 지정․운영하되, 이외의 보육교사의 다른 업무지원 가능함을 안내

○ 경력관리 철저

-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르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의 관련 사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붙 임 : 1. 근로계약서(예시) 1부.
2. 2020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 확정내시 1부.  끝.

<붙 임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 보육도우미의 업무내용(예시) : 주요업무는 ○○ 이며, 이외 보육교사의 다른
업무지원 가능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① 월(일, 시간)급 :                    원

② 상 여 금  : 있음 (    )         원,  없음 (     )

③ 기타급여(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④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⑤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