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8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수	손창열	代손창열	01/16 정수용
협 조
	총무부장		기봉호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총무과장		이상이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공원시설과장		최연호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주무관		김경화

「2020년 한강사업본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설계기준 작성

2020.1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한강사업본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설계기준 작성

한강공원 내 하천시설물 등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유지관리공사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한강공원 나들목 등 한강공원 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기준 부재로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설계기준 작성 필요

Ⅱ		설계적용 개요

❍ 적용분야

- 토목분야 : 나들목, 보행육교 등 진출입시설, 제방, 자전거도로

- 공원분야 : 호안, 체육시설 등

❍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19년 서울형품셈, ‘20년 표준품셈 개정부분, 각종 규정 개정사항

- 노임단가, 자재단가, 환율 등 적용기준

‧ 환    율 : ‘20년 1월 2일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매매기준 환율

‧ 유    가 : ‘20년 1월 첫째주 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주유소 평균 가격

‧ 노임단가

‣ ‘20년 1월 대한건설협회 공표(시중 노임단가)

‣ ‘19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엔지니어링업체 노임단가)

‧ 자재단가 : 2020년 1월 물가자료

❍ 주요내용

- 설계 일반기준

‧ 수량 산출기준, 공종별 설계 세부기준, 공사발주 관련 규정 등

※ 기준에 없는 사항은 유사공종 및 기타 참고자료(견적서) 등 활용

- 한강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공종기준 771개 일위대가 수록

‧ ‘19년 서울형품셈 및 ’20년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Ⅲ		개선사항 및 대책

❍ 개선사항

- 적립된 설계적용 기준 및 기초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가 필요

⇒ 기초자료 갱신 과정에서 과다한 시간 소요 및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

- 설계 프로그램(EBS)을 이용하여 설계 기초자료 관리 및 갱신

⇒ 관련 부서에 설계 프로그램 배부하여 설계 기초자료 유지관리

※ EBS 프로그램 : 공사비 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기초단가, 일위대가 등을 작성

Ⅳ		행정사항

❍ 설계 적용기준 책자 발간 : 1,500천원(30천원/권 x 50권)

❍ DB 프로그램 구매 : 9,000천원(3,000천원/개 x 3개)

※ 연간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 2,000천원 소요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0년 한강사업본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분야 설계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