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87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주성호	한광모	송임봉	01/16 신종우
협 조

2020.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제9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공동개최 자치구인 중랑구와 박람회 기간 중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참여하는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교부계획임

□ 박람회 개최 개요

○ 행사기간 : 2020. 5. 28(목) ~ 31(일) <4일간>

○ 개최장소 :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중랑구 용마산로 250-12)

○ 행사주제 : 도시농업과 청년

○ 공동주최 : 서울시․중랑구

○ 사 업 비 : 520백만원(서울시 420, 관악구 100)

□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2020년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계획(경제정책실장방침,‘19. 6. 10)

○ 교부금액 : 410백만원(’19년도 예산 100, ’20년도 예산 310)

- 자치구별 교부 예정 내역

대 상 별	합 계	공동주최 자치구 (중랑구)	부스 참여 자치구
교부예정액(천원)	410,000	360,000	50,000

※ 참고사항

1) 박람회 예산중 미교부 10,000천원은 서울시 자체 행사 홍보 및 진행비로 활용함

2) 부스 참여 자치구 50,000천원 중 교부잔액은 공동주최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교부대상별 교부일정 및 금액

- 공동주최 자치구 : 중랑구

· 교부 예정금액 : 360백만원

구 분	교부예정액	제9회 1차 교부	제9회 2차 교부 (금 회)	제9회 3차 교부(@)
시행일자	제9회 박람회	’19. 8. 21.	’20. 1월	2020. 3월중
금액(백만원)	360,000+@	100,000	260,000	참여자치구 교부잔액

- 전시·체험부스 참여 자치구 : 신청에 의해 선정된 구

․ 교 부 금 액 : 50백만원(참여 자치구별 각 2백만원)

․ 교부예정일 : 2020. 3월말

※ 자치구의 참여 신청 미달로 발생된 교부 잔액은 공동개최지인 중랑구에 교부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전용 불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준수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행정사항

○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2차 보조금 교부요청 : 2020. 1. 20.까지

- 교부요청시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방침서」 첨부

○ 자치구 박람회 참여 지원계획 별도 수립시행 : ’20.2.10~3월말

- 참여 신청·접수 : 2020. 2. 10.까지 - 별도계획 수립 시달 예정  (중랑구 제외 전 자치구)

- 참여 자치구 등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3차 보조금 교부 : 2020. 3월말

붙 임 : 2020년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