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90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방대환	노형근	윤병헌		01/16 김수정
협 조
	전문관		소영신
	주무관		백승만
	주무관		허원도
	주무관		신정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추진계획

2020.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추진계획

시 계약심사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통자재단가를 자치구 심사부서와 공유함으로 심사기간 단축과 시ㆍ구 협업체계 강화로 계약심사의 효율성 증진을 추진코자 함		ᅟᅧᆯ

Ⅰ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Ⅱ		추진경위

❍ 2020. 1. 2. ~ 1. 8. : 시 공통자재 단가조사(市 계약심사과)

❍ 2020. 1. 9. :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계약심사과 회의실)

▶ 안 건 : 공통자재단가 자치구 공유 업무개선에 따른 의견수렴 등

▶ 참석자 : 총 14명

- 시 토목심사1팀장 등 9명, 중구ㆍ마포ㆍ강남ㆍ송파 심사부서 5명

❍ 2020. 1. 9. ~ 1. 15. : 시ㆍ구 합동 공통자재 단가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자재단가 적용의 문제점

❍ 시·구별 공사자재단가 달리 적용

- 계약심사 장기간 소요 원인

- 각 자치구별 계약심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동일한 자재라도 자치구별로  단가가 상이하게 적용

❍ 수시 자재단가 조사 어려움

- 자치구별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심사 및 일반 업무 등을 1~2명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바 업무과중

❍ 정보공유 부재로 가격변동 적기 반영 지연

❍ 일관된 공통자재단가 관리 및 적용을 위한 통제탑(컨트롤타워) 부재

▢ 개선 방안

❍「시ㆍ구 합동 공통자재단가 조사팀」을 구성하고 자재단가 합동조사 및 자치구 공유

❍ 정기적인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 공통자재단가 품명 추가, 정보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Ⅳ		시ㆍ구합동회의 개최결과 반영

① 권역별(강남, 강북) 자재단가 합동조사팀 구성

○ 강남권: 시 계약심사과(토목심사1팀), 강남구 등 11개 구(심사부서)

○ 강북권: 시 계약심사과(토목심사2팀), 강북구 등 14개 구(심사부서)

※공통자재(품명)별 담당자 및 자치구 지정

- 붙임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 참조

- 공통자재 현황(‘20. 1. 15.현재) : 총 335종(품명) 자재단가 1,367개

※합동조사팀 주요임무(시 주관, 자치구 협조)

- 권역별 공통자재(품명) 검토, 분야별 해당 자재단가조사

- 시ㆍ구 상호간 정보교환 및 개선사항 토의 등 협업

② 정기적인 공통자재 단가조사 주기 설정

○ 연2회(1월, 7월) 반기별 조사 및 배부(통보)

○ 정기적 단가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수시 변동되는 자재는 변경시점에 즉시 적용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1월, 7월)로 공통자재(품명) 추가 등 협업

③ 공통자재단가 공유 범위
○ 자치구 심사부서와 공유 ○ 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부서에 전파
④ 공통자재단가 공유 시 적용 유의사항
○ 본 공통자재단가는 계약심사(공사설계) 시 참고자료로 수량의 다과, 주문제작(규격 외, 특수성), 난이도, 인도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공통자재단가에 없는 품명과 규격 등은 매월 발행되는 시중물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정 자재단가를 산정
<합동회의>

Ⅴ		기대효과

❍ 시ㆍ구 협업체계 강화(동일한 공통자재단가 적용)로 계약심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적정 자재단가 사용으로 품질ㆍ안전ㆍ내구성 증진 기여

Ⅵ		향후계획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자치구 공유 통보

❍「권역별(강남ㆍ강북) 자재단가 합동조사팀」을 통하여 자치구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공통자재(품목) 추가 및 개선

❍ 정기적인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로 지속적인 협업체계 강화

붙  임: 「2020년 공통자재단가 관리대장」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