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25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호	반성태	김윤수	권민		01/16 代권민
협 조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2020. 1.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우리시 추진「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및 환경부 추진「폐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주민혼란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고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356호)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자원순환과-15553, ’18.9.21.)

○ 페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자원순환과-10848, ’19.6.25.)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자원재활용과-7389, ’19.11.26.)

□ 현황 및 실태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의 혼합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저하

- 폐비닐이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되어 2차 오염, 선별장 처리능력 한계 등으로 잔재율이 50%에 달하고 폐비닐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은 주민배출 시 품목별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양호

○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높은 편(80%)이나, 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어 고품질 재활용 제한적, 원료 확보를 위해 연 8.7만톤의 폐페트 수입이 이루어짐(주로 일본에 의존)

○ 폐페트 수입 제로화를 위해 서울, 부산, 제주, 경남 김해, 충남 천안 등에서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시범사업 추진

-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으로 ’22년까지 고품질의 폐페트 재활용량 증가(2.9→10만톤)

※ 시범사업 기간(’20.2~)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은 ’20년 하반기부터 별도배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21년부터 전국 시행 예정

□ 추진경과

○ 자치구(성북구, 도봉구, 중구, 동작구) 의견 수렴 회의	: ’18.11.28.
○ 성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이행 상황 점검	: ’19.2월
○ 성북구 수집･운반 및 선별 실태 점검	: ’19.3월
○ 자치구(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선별업체,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체 및 비영리단체 의견 수렴 회의	: ’19.3.7.
○ 자치구(25개 자치구), 선별장운영･수집･운반업체 의견 수렴 회의	: ’19.4.12.
○ 자치구 최종 의견 수렴	: ’19.5~6월
- 제도 도입·변경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 수거체계 변경 필요, 예산(인건비, 차량, 홍보 기타비용 등) 시비지원, 시차원의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 사전 준비기간 필요 등
○ 울산시 추진 사례 현장 조사	: ’19.6월
○ 추진계획 방침 수립(자치구 통보)	: ’19.6월
○ 자치구별 추진계획서 수립 및 접수	: ’19.7월~
※ 수거체계 변경, 예산 문제, 인사발령 등으로 계획 수립 지연
○ 페트병 재활용 배출 및 회수체계 개선 광역시도 회의	: ’19.9.24.
○ 페트병 별도배출 환경부 및 서울시･자치구 회의	: ’19.10.8.
○ 부구청장 회의 안건 상정 및 협조 요청(2차례)	: ’19.8,11월
○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개선 토론회(한정애 의원실 및 환경부 주관)	: ’19.11.22.
○ 환경부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11.26.
○ 25개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요청	: ’19.11.27.
- 환경부 폐페트 별도 배출제 추진으로 인해 폐비닐 및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자치구별 추진계획 변경수립 요청
○ 환경부 및 시범대상 5개 광역 지자체 회의	: ’19.12.26.
-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지자체별 추진계획,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계획,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수선별업체 선별지원금 차등화 추진방안 발표

□ 문제점

○ ’18.6월「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방침 수립 이후 자치구 요청사항에 따라 시행 연기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요청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재활용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가, 주민불편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계획 미수립으로 시행 일정 지연 및 인사 발령으로 내부 검토･보고 미실시

-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수거체계 유지, 우선 시행 후 수거체계 변경 등 계획 완화하여 지속 요청하였으나 추진 미흡

○ ’19.10월 환경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회의에서 주민혼란, 예산, 행정력 등의 낭비 방지를 위해「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및「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계획 미수립

- 업무 증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의 부담 및 인사 발령으로 인한 정확한 추진안 전달 부족 등으로 검토 및 계획 수립 지연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시행대상)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동일 시행

○ (시행시기)25개 자치구 동일 일정으로 홍보, 시범운영, 전면시행 실시

○ (단독주택･상가지역)폐비닐 및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목요일에 별도 분리배출 및 수거

○ (공동주택)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추진방안

○ 25개 자치구 동일 추진 일정으로 계획 수립･추진

- 추진 일정 동일시하여 홍보 효과 향상 및 주민 혼란 방지

구분	대상	홍보	홍보･시범운영	전면시행
폐비닐	단독주택·상가	’20.1월~	’20.2~6월	’20.7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공동주택		’20.2~6월	’20.7월(전국)
	단독주택		’20.2~12월	’21.1월(전국)

-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관련 서울시 일괄 홍보를 통해 시범운영 시행

	현 행				개 선
			➡
✜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을 매일 또는 2~3회/주 혼합하여 배출 중 ✜ 공동주택 플라스틱 혼합 배출				✜ 단독주택･상가지역 폐비닐･폐페트병(투명)만 목요일에 별도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만 구분하여 배출

- 시범운영기간에는 홍보 집중 및 주민들의 자율 참여 유도

※ 시민들의 배출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수거하여 주민 반발 최소화

○ (단독주택)격일제 자치구 지역의 목요일 외 폐비닐･폐페트병 배출 요일 통일

- (매일수거) 목요일에만 폐비닐･폐페트병 배출 및 수거

- (격일수거) 목요일 포함지역은 목요일, 목요일 미포함 지역의 경우 금요일로 지정

- 격일수거지역의 폐비닐･폐페트병 배출 요일도 동일하게 지정함으로 홍보 용이 및 시민 혼란 최소화 기대

-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단독주택 대상 시범사업 기간 한정하여 폐페트병 배출전용 봉투 지급

※ 환경부 추진 계획의 일부로, 단독주택 1가구 당 1주에 1장 또는 1.5장을 20주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산 가용 범위 및 향후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동주택)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

- 환경부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 지원하여 공동주택에서 폐페트병 배출을 위한 수거함 및 수거마대 등의 필요물품 지급방안 논의 중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폐비닐･폐페트병		폐페트병
매일수거 자치구	목요일에만 폐비닐 및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 구분하여 별도 배출
격일수거 자치구	[목요일 배출지역] (ex. 화/목/일) 목요일에만 폐비닐 및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목요일 미배출 지역] (ex. 월/수/금) 금요일에만 폐비닐 및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격일수거 자치구의 경우 시범운영 및 시행 후 효과 검증하여 매일수거 변경 검토

-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 시에도 지정 요일 반드시 유지

- 매일수거 지역의 효과가 좋을 경우 매일수거 변경 검토 및 추진

○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주민홍보 실시

- 시 주관 홍보 포스터 등 제작하여 시안 배포 예정

○ 자치구 주민설명회 개최(자치구별 1회 이상)

- 제도 시행 취지, 정확한 내용 전달, 홍보 등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 배출에서 재활용 선별까지 단계별 추진사항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업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효율적 추진

○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 및 조기 정착 추진

-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범사업기간 동안 모니터링 후 분리배출 체계 제도개선 용역을 통한 점검 및 보완 예정

○ 재활용정거장 활용 및 선별시설 개선 등의 정책 수반을 통하여 효과 극대화

- 재활용정거장의 폐비닐 및 생수･음료 투명 폐페트병 수거 방안 등

- 폐비닐 및 생수･음료 투명 폐페트병 수거 시 공간 확보 방안 등

Ⅲ		홍보 계획

	< 주요 홍보 콘셉 >
○ 폐비닐 및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및 배출 요일 집중 홍보 - 폐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별도의 전용봉투에 분리하여 배출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목요일에만 폐비닐 및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배출(월/수/금 격일 수거지역에서는 금요일 병행) ○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서울 거주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제도 시행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홍보물 제작

□ 시 보유 SNS 및 포털 채널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 ’20.2월, 언론보도 및 포스터 시안 제작 후 시민소통담당관 의뢰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시‧본부 SNS(친구수* : 103만명) 활용

※ 친구수(103만명) : 페이스북(36만), 인스타그램(27만), 트위터(22만), 카카오스토리(18만)

○ 시 공식 블로그(네이버) 및 카카오 브런치(콘텐츠 플랫폼)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내손안에 서울 ‘폐비닐‧폐페트병 재활용, 이렇게 하세요’ 등 제작

○ 구청 소식지, 홈페이지, 구청사 및 주민센터 LED전광판 등 활용 홍보

□ 주요 일간지 등 지면 광고로 시민 동참 확산

➪ ’20.2월, 포스터 시안 제작 후 환경정책과 협조 추진

○ 본부 언론협력사업 매체 활용 일간지 일제광고 진행

- 본부 매칭 언론사 총 16개 중 7~8개 및 시민소통 보유 매체 활용 예정

□ 라디오 인터뷰 및 TV 정보 프로그램 활용 홍보

➪ ’20.2월(라디오), 7월(TV) 환경정책과 및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추진

○ TBS라디오 ｢좋은 사람들, 송정애입니다｣ 인터뷰, 아침 생활정보 프로그램 방송

※ 비예산, 전화인터뷰로 질의･응답(자원순환과장 답변)

○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CM 제작 및 광고

□ 포스터, 현수막, 지하철 매체 광고 등 인쇄물 광고 활용

➪ ’20.2~6월, 단독･공동주택별 포스터･현수막 및 전동차모서리･액자형 제작 후 자치구,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추진

○ 25개 자치구 및 424개동 주민센터 포스터 및 현수막 시안 제공

○ 공동주택과 협조하여 공동주택에 시안 배포 및 인쇄하여 부착 요청

○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모서리 및 액자형 광고 인쇄･부착

□ 홍보동영상 제작 및 시내전역 영상매체 영상 표출

➪ ’20.3~6월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추진

○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부 영상, 버스TV 등

□ 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기획기사 등 진행

➪  ’20.3월 본부･과 홍보 필요사업과 함께 일간지 기재

○ 언론협력사업 및 월간지(여성지) 활용 기획기사 진행

※ 2019년 주‧월간지 기획기사 진행 내역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미세먼지 잡는다(1월, 주간동아)

- 지금 춥다면 120으로 전화하자! 서울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프로젝트(1월, 여성동아)

- 더 촘촘해진 서울시 미세먼지 그물망(5월, 여성동아)

- 서울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UT!(7월, 여성동아)

-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로 잡는다(10월, 여성동아)

□ 홍보물 제작 계획안

구 분	주관부서	내용 및 활용방안	일정	비고
포스터(1)	자원순환과	･폐비닐･페페트병 분리배출변경 포괄 홍보 ･온라인 홍보, 카드뉴스제작 등 활용을 위한 포스터 시안 제작	’20.1월	500만원 미만 심의제외
언론보도	자원순환과	･제도 시행 보도	’20.1.28.
카드뉴스	시민소통담당관	･단독･공동주택 구분하여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요일 홍보 포스터 제작	’20.1~2월	공문의뢰
영상	환경정책과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요일 홍보 영상제작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부 영상, 버스 TV 등	’20.2월	2월 심의 추진
포스터(2)	자원순환과	･단독･공동주택 구분하여 폐비닐･폐페트병 배출방법･요일 홍보 포스터 제작 ･자치구 시안 배부 및 자치구 필요수량 인쇄(자치구 비용) 진행 ･공동주택과 협조하여 서울시 공동주택에 포스터 시안 배포	’20.2월	2월 심의 추진
현수막(2)	자원순환과	･단독･공동주택 구분하여 배출방법･요일 홍보 현수막 제작 ･자치구 시안 배부 및 자치구 필요수량 인쇄(자치구 비용) 진행	’20.2월	2월 심의 추진
지하철매체	자원순환과	･단독･공동주택 구분하여 폐비닐･폐페트병 배출방법･요일 홍보 모서리･액자형 광고물 제작하여 인쇄･부착 ･약 3천부	’20.2월	2월 심의 추진
라디오	환경정책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CM 제작 및 광고	’20.2월

□ 소요 예산

○ 폐페트병 배출전용 봉투 제작 : 3,220백만원 (국비 1,610, 시비 1,610)

○ 홍보물 기획 및 제작･배포 :   300백만원 (국비 150, 시비 150)

Ⅲ		행정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접수	: ’20.1월
○ 단독주택 폐페트병 배출전용 비닐봉투 제작배부	: ’20.2~5월
○ 주민설명회 개최(자치구별 1회 이상)	: ’20.2~3월
○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 ’20.2~6월
○ 상반기 진행상황 정기보고(구→시, 시→환경부, 5월말 기준)	: ’20.6.15.
○ 국고보조금 시비 추경 확보	: ’20년 하반기(예상)
○ 단독주택 폐페트병 배출전용 비닐봉투 추가 제작배부	: ’20.8~11월
○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 ’20.2~6월
○ 하반기 진행상황 정기보고(구→시, 시→환경부, 10월말 기준)	: ’20.11.15.
○ 국고보조금 정산	: ’20.11월

붙임 1. (서울시)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부)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끝.